1. 박근혜 탄핵 촛불 인천서도 타올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적폐 청산’ 촉구
그리고 현재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 모두 촛불이 이뤄낸 국민의 승리다.
11월 12일 100만, 11월 26일 190만명.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의 수다. ‘단군 이래 최대 인파’가 운집했다. 대통령이라는 특권으로 헌법과 법을 농단하고, 그 특권에 가깝다는 이유로 사익을 채우게 나두고, 그 특권에 야합해 권력을 누리는 이들의 암약을 더 이상 그냥 놔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에서도 11월 3일부터 촛불이 타올랐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도 이어졌다. 평일엔 주요 전철역 등지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목요일 저녁마다 촛불집회를 열었다. 주말엔 서울 광화문 촛불문화제에 동참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바로 다음날인 10일 광화문 광장에 약 80만명이 운집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 100만명이 촛불을 들었을 때, 인천에선 지금까지 가장 많은 5000명이 부평시장로에서 촛불을 들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역사왜곡 국정교과서 폐기, 해고자유 노동법 개악 폐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와 철도 민영화 중단, 사드 배치 철회,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폐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언론장악 청산 등, 박근혜 대통령 체제의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촛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다.
2. 인천도시철도2호선 개통, 사고 잇달아
탈선사고 훈련으로 조작하기도
2호선은 서구 검단 오류역에서 남동구 운연역을 잇는 29.2㎞ 노선으로, 정거장은 27개다. 사업비 2조 2582억원이 투입됐다.
개통 전, 운영인력과 차량(2량 34편성) 편성을 더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나왔지만,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개통 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타임아웃(=열차와 관제소 간 통신 두절)ㆍ단전ㆍ출력장애ㆍ신호이상 등의 장애로 열차 운행이 자주 중단됐고, 탈선사고까지 발생했다. 개통 첫날에만 운행이 여섯 차례 중단됐고, 8월 3일에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달 5일에는 연락 송수관 파열로 전차선로 지락사고(=본체와 대지 간 또는 구조물 간 절연 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급히 하차했다.
결국 인천교통공사는 8월에 ‘외부 전문가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관제 7건ㆍ신호 5건ㆍ통신 5건ㆍ궤도 4건ㆍ차량 4건ㆍ전기 2건ㆍ소방 2건 등, 모두 29건에 달하는 문제점을 안고 개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시운전 기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8월 7일 밤 운연차량기지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은폐하고 훈련으로 조작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일로 인천교통공사 임원 2명이 해임되고, 조작에 직접 개입한 임원과 직원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2호선의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투명하게 진행하자며 ‘인천지하철 안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인천교통공사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3.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물거품…1000억원만 날려
청와대 개입 의혹 불거져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3단계에 걸쳐 개발하고 있는 검단새빛도시 사업 부지의 일부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같은 복합도시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시는 4조원 규모의 오일머니가 유입돼 검단새빚도시 사업에 출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유 시장이 지난해 3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 맞춰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함께 아랍 에미리트로 가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으로 검단새빛도시 사업은 지연됐고, 그로 인한 금융이자가 1년 만에 1000억원이 발생했다.
유 시장은 투자 협상 종결 이유로 계약 이행보증금 등, 시의 요구를 두바이스마트시티사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12월 16일 ‘유 시장이 지난해 3월에 만난 투자자는 두바이 왕족이 운영하는 두바이투자청이었는데, 지난해 6월에 등장한 실제 투자자는 두바이투자청과 모회사가 다르고 규모가 훨씬 작은 펀드의 손자회사였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검단 사업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두바이투자청의 우려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전해졌는데, 안 전 수석이 한국에 이미 보도된 상태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안 전 수석과 차은택씨가 2014년 8월에 두바이를 비밀리에 방문했고, 최순실씨는 ‘2014년 7월 UAE’라는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대통령 순방은 우연의 일치고,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4.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진전’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확산
서해 5도 해역은 남북 대치 상황을 악용해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기승을 부리는 곳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에서 초동대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해 11월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뒤, 독립된 외청이었던 해경을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로 격하시켰다. 게다가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했다. 그 뒤 서해 5도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단속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초 연평도 어민들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쏠렸다. 그 성과로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이 내년 2~3월에 신설될 예정이다. 특별경비단에는 해상기동대(3개 기동대)와 특수진압대(3개 진압대), 경비지원과와 경비작전과 등을 둘 예정이다.
더불어 해경을 부활시켜 인천에 환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에서 해경의 구조 실패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청와대와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속속 드러났고, 해경 해체 또한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경 부활ㆍ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2월 들어 여야 인천시당과 간담회를 열어 공조를 약속 받았고, 앞으로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대선 공약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다.
5. 4ㆍ13총선 야권 승리…여소야대 국회 열려
인천 ‘7대 6’으로 야권에 기울어
이러한 민심은 인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선거구 조정으로 연수구가 <갑>과 <을>로 나뉘어 인천의 의석수는 기존 12석에서 13석으로 1석 늘었다. 또한 기존에는 서구와 강화군이 행정구역을 넘어 선거구 2개로 나뉘었는데, 서구만이 <갑>과 <을>로 나뉘고, 강화군은 중구ㆍ동구ㆍ옹진군과 묶여 하나의 선거구를 이뤘다.
더민주는 계양<갑>과 <을>, 부평<을>, 남동<갑>과 <을>, 서구<을>, 연수<갑>에서 이겼다. 새누리당은 남구<갑>, 부평<갑>, 서구<갑>, 연수<을>에서 이겼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안상수(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ㆍ윤상현(남구을) 의원까지 합하면 6석을 차지했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선거 막판에 후보단일화를 이뤘는데, 몇몇 선거구의 득표율 격차가 1%포인트도 되지 않은 것을 놓고 볼 때 더민주가 후보단일화 덕을 많이 봤다. 정의당은 남구을에만 출마했는데 낙선했다.
새누리당의 패배는 ‘청와대의 불통과 그것을 비호하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심판’ 이외에는 해석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청와대 불통의 배경엔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 사태로 새누리당이 분당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1995년 이래 ‘4당 체제’가 부활할 전망이다.
6. 이청연 교육감 뇌물 연루 등 혐의로 재판 중
‘학교 이전 뒷돈 거래’ 등 혐의
쟁점은 이 교육감이 ‘시교육청 3억원 뇌물수수 사건’을 사전에 알고 공모했는가 여부다. 이 사건은 이 교육감의 선거사무소 사무장과 전 시교육청 행정국장, 이 교육감 측근 등, 3명이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빌려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검찰은 이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시종일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이 교육감에게 추가한 혐의는 두 가지 정도 더 있다. 하나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장 등과 공모해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 총1억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공보물 재제작 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총9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했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 4차 심리재판 증인심문에서 전 선거사무소 사무장 A씨는 “2014년 2월 말께 선거자금이 부족해 선거본부장과 상의한 뒤 유세차 업체로부터 1억원, 홍보물 제작업체로부터 5000만원 정도, 급한 대로 선거자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이 교육감에게 보고했다”며 “이 교육감이 그렇게 하자는 의사를 표시했고, 업체로부터 나눠서 돈이 들어올 경우 서너 차례에 걸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 변호인은 “A씨가 펀드자금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선거 막바지엔 펀드자금으로 선거 운동원에게 불법으로 준 사실이 있어,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음 심리재판은 1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7. ‘원도심 폐교, 신도시 신설’ 추진 논란
시의회, 봉화 용정초교 폐교(안) 부결
시교육청은 신도시 개발로 학교 신설이 시급한 서구 청라와 남동구 서창2지구의 초교 신설을 추진하면서 학생 수가 급감한다고 판단한 서구의 봉화초교와 남구의 용정초교를 사실상 폐교하는 방법으로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았고, 이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승인과 교부금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 수 유지 방침’ 등을 들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다른 학교를 폐교하고 신설하는 계획이 아니면 학교 신설을 승인해주는 경우가 드물다. 시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들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은 시교육청이 쉬쉬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다, 폐교로 인해 학교를 더 다녀야할 아이들이 겪을 불편이 예상되고, 원도심 공동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했다.
시의회도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시교육청의 학교 이전ㆍ재배치 추진과정을 살펴본 뒤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교 통ㆍ폐합이나 이전ㆍ재배치 과정에서 학부모와 동문회 등의 의견을 듣고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했음에도, 시교육청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대규모 신규 개발에만 관심을 두고,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형주택 등, 소규모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시의회가 최근 정례회에서 봉화초교와 용정초교의 신도시 이전 재배치 계획안을 부결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논란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8. ‘인천 평화의 소녀상’ 부평공원에 건립
건립기금 약 9000만원 모아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약 200개가 함께한 ‘인천 평화의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인천 평화의소녀상 건립을 추진했다.
지난 6월 8일 건립추진위 발족 이후 6월 22일 소녀상 제작방향 토론회, 7월 12일 건립 장소 선정 토론회, 9월 21일 소녀상 제작 토론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소녀상을 제작(작가 김창기)하고 건립 장소를 정했다. 거의 날마다 국철1호선 동암역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산역ㆍ검암역,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지에서 홍보 활동과 모금을 진행했고, 8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엔 ‘평화나비 작은 콘서트’를 열었다.
추진위원으로 참여한 시민 900여명이 낸 건립기금과 거리와 학교 등에서 모금한 기금을 합해 약 9000만원을 마련했다.
종교계와 인천세원고등학교 역사동아리ㆍ계양고교 인문학동아리ㆍ석남중 학생자치회ㆍ도림고교 다크역사동아리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모금에 동참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오키나와에서 동생을 잃었다는 노인,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면 같이 인천평화의소녀상을 보러가겠다는 여성도 모금에 참여했다.
소녀상 건립 장소와 관련해선, 시민설문조사와 추진위원 투표를 진행해 중구청 앞ㆍ부평공원ㆍ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ㆍ남구 옛 시민회관 터 등, 후보지 4곳 중 당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잠정 결정했으나, 인천시가 꺼려 부평공원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화의소녀상은 2011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전국 40여 곳에 건립됐다.
9.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운동
부천시 한발 물러섰지만, 저지운동 지속
문제는 복합쇼핑몰단지가 들어설 경우 지역상권 잠식과 함께 이 일대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부천영상문화단지에서 반경 10km 이내에 인천의 거의 모든 지역이 포함되고, 개발 예정부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와 인접해있다.
이에 부평구와 여야 정당, 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는 8월부터 대응을 본격화했다. 부천시와 신세계가 ‘9월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와 부평구민관협의회는 ‘입점 저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서명 선포식’을 여는 등, 부천시를 압박했다.
유동수 국회의원은 복합쇼핑몰 입점 시 인근 지자체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3km 이내’에 위치한 인근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개설 등록 여부를 ‘합의’하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결국 김만수 부천시장은 지난 10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상문화단지 개발 사업에서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을 제외해줄 것을 개발 사업자에게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평구민관협의회와 인천대책위는 “신세계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이 아닌 부천시의 일방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 입점 저지 운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10.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 설치 반대 운동
인천시, 대체부지 마련 고심
이는 부평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교통 체증과 안전사고 발생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합예비군훈련장을 설치하려는 산곡동은 시가화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반경 3km 내 거주 인구가 36만명에 달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 80여개도 분포돼있어, 안전과 보안문제도 따른다.
이에 부평구는 1월 25일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이전반대협의회’를 꾸리고 반대운동에 나섰다. 협의회는 3월 초에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또한 1월 29일부터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6월 7일엔 국방부 민원실에 이전 반대 진정서와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시민 24만 1157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협의회는 진정서에서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 계획은 주민과 소통 없는 국방행정이며, 도심 이전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한발 물러선 상태다. ‘대체 부지만 마련되면, 인구가 밀집하고 주민 반대가 심한 부평에 신설할 이유가 없다’며 인천시에 대체 부지 마련을 요구했다. 책임을 시에 떠넘긴 것이다. 시는 대체 부지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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