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와 인천시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양쪽이 2013년에 맺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을 재협상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인천대 발전기금 206억원을 각자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고 있다.

인천대 교수ㆍ학생ㆍ직원 등은 최근 인천대재정정상화대책위원회를 꾸려 “기존 협약 내용이 축소될 시 강도 높은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와 인천대는 지난 2013년 1월 17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사인했다. 이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시가 2017년까지 매해 대학운영비 300억원을 보조하고 차입금 총15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2008년 인천대 국립대학법인화 지원계획’과 ‘2009년 인천대ㆍ인천전문대 통합 지원계획’에 의해 시가 인천대에 총9432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대재정정상화대책위는 “2013년 국립대 전환 이후 매해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렸고, 현재도 예정된 재정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재정난의 일차적 책임은 유정복 시장과 시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근거로 “협약서에 의해 지급해야할 대학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인천대가 교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 상황에 처했고, 그제서야 시가 55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시의회는 시가 보조하기로 약속한 대학운영비 300억원 중 200억원만 승인했다. 게다가 ‘협약서 재논의 후 집행하라’는 조건을 달아, 시는 현재까지 대학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여기다, 1994년부터 2013년 국립대학법인 전환(2013.1.18. 출범) 전까지 시와 인천대가 조성한 ‘인천대 발전기금(109억원)’과 ‘인천대 특성화기금(97억원)’을 두고 양쪽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두 기금을 합친 금액은 206억원이다. 인천대는 기금 조성 목적이 인천대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소유권 역시 인천대에 귀속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만큼 남은 기금을 시가 가져가야한다고 주장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대 발전기금’은 1994년 제정된 ‘인천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근거해 조성됐다. 인천대 발전에 기여하는 게 이 기금의 주된 목적이다. 인천대 시립화 과정에서 발생한 선인학원 청산금 50억원 등이 이 기금의 종자돈이 됐다. 이 조례는 시 출연금과 인천대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했다.

인천대는 “학내 매점이나 식당, 자판기 운영수익 등을 매해 꾸준히 이 기금에 출연했으나, 시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올해 지급해야할 (대학운영비) 300억원 중 200억원은 시의회 승인을 거쳤기에 11월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100억원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예산을 너무 늦게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인천대 회계(연도)는 내년 2월까지다. 또한 올해 2월 차입금 260억원 (지원)을 (시의회가) 승인해줘 운영에 지장이 없게 지급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양승모 민주노총 대학노동조합 인천대지부장은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인터뷰에서 시 관계자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양 지부장은 “시는 올해처럼 매해 그랬다. 2016년 예산을 12월에 주는데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대학운영비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공과금도 있지만, 교육 관련프로그램이나 각종 특성화사업 비용이다. 현금이 없어 카드로 사업을 하다보면 지출금액 제한에 걸려 제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다. 또한 회계연도가 2월까지인데 12월에 지급하면 한두 달 동안 어떻게 쓰나? 불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발전기금 관련해서도 둘의 의견은 엇갈렸다. 시 관계자는 “시립대 시절에 조성된 기금은 당연히 시 소유다. (선인학원) 청산기금 50억원도 사립대에서 시립대로 전환했으니 시로 귀속된 거다”라고 주장한 반면, 양 지부장은 “대학 발전을 위해 조성된 돈이다. 시립대가 없어진 게 아니라 국립대로 전환된 것인 만큼 전환시점에 시에서 돈을 넘겼어야했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한 뒤 “시립대가 없다고 시의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인천대 대학발전협의회에서 학교당국이 ‘시와의 재협상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인천대 구성원들 간 이해관계도 복잡해졌다.

시는 지난 10월 20일 인천대에 재협상 관련 공문을 보낸 데 이어, 11월 초에는 시 3명ㆍ시의회 2명ㆍ인천대 3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운영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협약을 수정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학교당국이 밝힌 것이다. 이 협의체는 지난 11월 23일 상견례를 진행했으며, 한 달 뒤 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대재정정상화대책위는 “시가 요구하는 재협상은 기존 협약 내용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며 재협상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