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특검법은 반대하고 탄핵은 동의?

새누리당 이학재(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법(이하 특검법)안’에 반대한 이후 인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적 300인, 재석 220인,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특검법안이 가결됐다. 이 때 주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기권표 또한 모두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인천에서는 이학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학재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이 안 돼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도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한 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특별검사 임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한다’고 돼있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찬성 196명 이외에 기권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 중에도 같은 문제의식을 지닌 의원들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특검이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해야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했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특검으로 임명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다”라며 대한변호사협회나 학회의 추천을 예로 들었다.

그럼에도 논란은 가시질 않고 있다. 서구평화복지연대는 21일 오후 이학재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정환 서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10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 ‘이게 나라냐’고 분노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퇴진 여론이 무려 90%에 달한다. 그런데 이 의원은 국민 여론은 물론, 자신을 뽑아준 서구 주민들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택했다.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친박ㆍ탈박 오락가락 이학재, 동반퇴진이 도의”

한편, 이학재 의원은 특검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새누리당 내 모임 ‘비상시국회의’에 합류했다.

검찰이 지난 2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모관계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하자,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탄핵 절차에 돌입하고, 당 윤리위에 제소해 출당과 제명 등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 전 당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정병국, 강길부, 김재경, 나경원, 신상진, 유승민, 조경태, 주호영, 권성동, 김성태, 김학용, 김세연, 김용태, 여상규, 이명수, 이종구, 이학재, 이혜훈, 홍문표, 황영철, 안상수, 김상훈, 유의동, 이은재, 정양석, 박인숙, 장제원, 염동열, 오신환, 하태경, 박성중, 송석준, 김현아 등 현역 의원 3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조경태, 염동열, 송석준 의원 3명을 제외한 32명은 박 대통령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학재 의원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더민주 인천시당(위원장 박남춘)은 20일 “(이학재 의원은) 자신의 약속대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진박’으로서 정치적 도의”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인천시당은 “이 의원이 박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고, 올해 20대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서구 정서진중앙시장에 설 민생탐방을 하는 우회지원을 받았다. 또한 총선 때 입찰이 이뤄지지 않은 청라 시티타워를 두고 ‘입찰 성공’이라고 표시한 현수막을 게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기소조차 안 됐다”며 “이 의원이 친박 실세로 박 대통령의 특혜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자전적인 동영상 등을 통해 자신의 충심을 ‘박근혜 대통령과 저와의 관계는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던 그가 20대 총선 직후 ‘탈박’의 기미를 보이더니, 급기야 지난 10월 말에는 비박계를 중심으로 발표한 ‘이정현 퇴진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며 친박에 책임을 묻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더민주 인천시당은 “그러다가 이번엔 다시 특검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친박과 궤를 맞추더니, 다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비상시국회의에 가세했다. 친박을 지우려야 지울 수 없는 진박 신세를 수습하려는 노력이 측은하다”며 “정치적 변곡점마다 재빠른 변신술로 위기를 모면한 행운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낯부끄러운 처신을 중단하고 박 대통령과 동반 퇴진하는 게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