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공모” 발표…야3당, ‘퇴진ㆍ탄핵 병행’ 공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과 공무기밀누설죄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명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감”이라며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아예 검찰수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야3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문재인ㆍ박원순ㆍ이재명ㆍ김부겸ㆍ안희정ㆍ안철수ㆍ천정배ㆍ심상정은 같은 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한 국회차원의 탄핵 추진’과 ‘야3당 중심의 국회 주도 총리 선출과 과도 내각 구성’에 합의한 뒤, 야3당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다음날 오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한다”며 탄핵소추를 위한 예비단계로 국회 내 ‘탄핵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국민의당 또한 이날 오전에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공조를 가시화화는 형국이다.

‘박근혜 퇴진’ 야권 공조는 국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활발하다. 부평구의회는 수도권에서 최초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평구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의 공조로 가능했다.

지난 15일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성진)이 소속 지방의원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하야 촉구 결의안을 시의회와 각 기초의회에서 채택하자”며 야권에 공조를 요청했고, 같은 날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 문병호)은 “정의당 제안에 함께할 것”이라며 공조를 약속했다.

그 뒤 부평구의회 야3당 원내대표들은 공동으로 ‘국정농단, 헌정유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의 내용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퇴진하고, 박 대통령은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을 밝히고,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 결의안을 다룬 본회의엔 새누리당 소속 의원 7명 중 3명이 출석했으며, 이중 김일환 의원만이 ‘대통령 퇴진과 같은 정치적 사안은 지방의회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반대토론을 했다. 결의안 찬반 표결 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 3명은 모두 퇴장했다.

제안 설명한 정의당 이소헌 의원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한 개인에게 넘겨 헌법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국가시스템이 무너졌다. 검찰조차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했음에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 맞서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제 정치가 답을 해야 한다. 헌정이 유린된 사상초유의 상황에서 풀뿌리 자치질서와 규범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권한을 부여받았다. 지금보다 이를 위협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 지방의원들의 침묵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결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더민주ㆍ국민의당ㆍ정의당 인천시당과 소속 광역ㆍ기초의회 의원단은 21일 오후 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유감’이고 ‘수사를 거부한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자신이 제안한 책임총리도 철회하고 탄핵이 무산되기만 기다릴 태세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포괄적 지휘를 받는 검찰조차도 미진하긴 했지만 박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범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범죄자임을 인정했다”며 “범죄자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자체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대통령은 더 이상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박 대통령은 현재 위기를 헤쳐갈 어떤 능력이나 자격도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국민들이 직접 끌어내리기 전에 자진해서 물러나는 게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다”라며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검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죄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부의장이자 더민주 원내대표인 이강호 의원은 “지난 2년 반 동안 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부 지원 사업들이 왜 하나같이 무산됐거나 위기에 봉착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책할 계획이다”라며 “이러한 부실 사업들이 인천에서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철저히 밝혀 시민들의 의혹과 분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소속 이안호 남구의회 부의장 또한 “인천에서 불거지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역시 ‘진박’을 포함한 새누리당 지역구에 집중돼있다.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대대적인 선전과 부실 이행, 인천 발 ‘최순실 게이트’는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의 협조 또는 묵인, 방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기초의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친박’ 정치인들의 실정과 게이트 연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소속 박삼숙 서구의회 의원은 “더 크게 폭발하기 전에, 더 큰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한다.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박 대통령이 당장 하야 일정을 밝히고, 야당이 추천하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이끌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한다. 국민에게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기 전에 즉각 퇴진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