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기루처럼 사라진 검단스마트시티
[사설] 신기루처럼 사라진 검단스마트시티
  • 인천투데이
  • 승인 2016.11.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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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과 민선6기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투자유치 1호, 검단스마트시티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시행사가 돼 3단계에 걸쳐 개발하고 있는 검단새빛도시 사업 부지의 일부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같은 복합도시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시는 약 5조원의 오일머니가 유입돼 검단새빚도시 사업에 출구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유 시장이 지난해 3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 맞춰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 등과 함께 아랍에미리트로 가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받고 프로젝트를 추진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걸작을 만들려했던 시와 사업 무산으로 피해를 입게 된 이들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가 지금에서라도 백지화한 것은 다행이다.

시가 두바이 쪽에 사업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선납하라고 한 것은 당연한 요구다. 아울러 계약 당사자는 스마트시티두바이이어야 하고, 스마트시티두바이가 실질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한 것도 당연하다. 이를 스마트시티두바이가 거부했으니, 협상 결렬은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태가 된 데에 시의 책임은 가벼워지지 않는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검단새빛도시 사업은 멈췄고, 이로 인해 인천도시공사와 LH는 큰 피해를 입었다. 검단새빛도시 사업 지연으로 투자비 회수가 늦어졌고, 그동안 불어난 인천도시공사의 금융이자만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시민사회는 불확실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시가 검단새빛도시 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고, 인천도시공사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누차 지적했다. 또한, 두바이투자청의 진정성과 투자능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스마트시티 사업이 국내 다른 도시에 제안했다 취소된 사업이란 점도 경고했다. 그러나 시는 이런 염려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밀어붙였다.

지금 또 안타까운 건, 인천시가 사업 무산을 놓고 두바이 쪽과 책임공방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지금은 후속대책을 마련할 때지 책임공방을 할 때가 아니다. 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천도시공사 재무를 건전하게 하는 게 우선이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시민을 속인 것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문책해야한다. 시민사회는 이 사업이 시의 투자유치 전담 부서가 아닌 유 시장의 비서라인이 추진한 작품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