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전환 실습동 증축비 73억원 지원 ‘특혜 논란’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 시절부터 기숙사 불법 증축, 학생생활기록부 조작, 교사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화지역 기숙형 사립고등학교인 삼량고교에 이청연 현 교육감도 특혜를 제공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노현경ㆍ이하 참학 인천지부)는 지난 10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교육청은 삼량고교 특성화고 전환 관련 밀실과 졸속 행정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참학 인천지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삼량고교의 특성화고 전환 지원 예산 73억원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열린 ‘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고 ‘급하다’는 이유로 서면 심의를 진행했다.

지방보조금심의위 위원은 총15명인데,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열린 심의위에 참석한 8명에게만 이메일을 보내 과반의 동의만 받고 안건을 처리하려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참학 인천지부는 “삼량고교는 2011년 ‘인천의 명문 기숙형 사립고교로 육성한다’며 시교육청에 요청해 기숙사 건립비로 수십억원을 지원받았다”며 “이렇게 기숙사를 건립한 지 불과 몇 년도 안 된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조리 전문 특성화고로 전환하겠다는 학교의 요구를 시교육청이 수용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도 세금 73억원을 퍼주겠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런 중대한 사안을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합리적이지 못하고 밀실ㆍ졸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삼량고교 특성화고 전환과 예산 73억원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삼량고교가 특성화고 전환을 위해 지난 6월과 9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월에는 학생 48%, 학부모 47%, 교사 64%, 동문회 97%, 지역주민 100%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9월 조사에선 학생 37%, 학부모 38%, 교사 77%만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학교 구성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특성화고 전환을 추진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삼량고교의 특성화고 전환 추진이 알려지면서 일부 학부모는 시교육청에 “학교가 일방적으로 특성화고 추진을 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1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방보조금심의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오는 3일 심의위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해당 부서는 2017년 예산 편성부터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금이 심의위의 심의 대상에 적용된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삼량고교가 학생 수 급감을 이유로 특성화고(조리과학고)로 전환을 올해 3월 시교육청에 협의ㆍ요청했고, 학교법인은 전환에 따른 시설 증축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며 “법인 소속 삼량중학교 폐지로 교육부에서 인센티브 90억원을 시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고, 특성화고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20억원을 추가 교부할 예정이라, 이중 실습동 증축에 소요될 73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전환 이후에도 기숙사를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올해부터 교육부의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직업계고교 활성화를 위한 기숙사 신설 지원’을 제시하고 있기에, 삼량고교는 기숙사 신설 없이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삼량고교는 지난 2011년 시교육청의 지원으로 기숙사를 지으면서 입찰이 아닌 임의업체선정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등, 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임원 승인 취소와 중징계 요구를 받은 이사장과 학교장이 사임했다. 같은 해에 일부 교사가 학생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후 2012년 2월 말에 정년퇴임한 장기숙 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3월 1일자로 교장으로 취임해, ‘시교육청이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문제제기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2013년엔 기숙사에서 학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교사 채용 관련 ‘시험지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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