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현재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한 뒤 완전히 폐지’하는 방침을 세웠다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인천 부평구갑)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한전은 현행 ‘누진단계 6단계와 누진율 11.7배’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ㆍ3배’로 완화하려는 방침을 2006년에 세웠다. 그러나 경영진이 바뀌면서 이 방침이 무산됐다.

현행 누진단계와 누진율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유지돼왔는데, 2003년에 김중겸 전 한전 사장이 “3단계ㆍ3배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한전은 누진제 완화를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다.

한전 요금제도팀이 2006년 3월에 작성한 ‘전기요금 산정’을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 1단계와 6단계 간 11.7배에 달하는 과도한 누진율이 소비자 간 요금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2008년까지 ‘3단계ㆍ3배’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요금제도팀은 누진제 완화와 함께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압별 요금(저압ㆍ고압), 시간대별 요금(시간ㆍ계절ㆍ실시간)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하게 하는 ‘선택요금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하지만 2012년 말 조환익 현 한전 사장이 취임하고 이듬해 11월 국회가 누진제 완화를 요구하며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오찬 간담회에서 한전은 기존 방침인 ‘3단계ㆍ3배’ 누진제가 아닌 ‘5단계ㆍ8.2배’ 누진제로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한전이 당초 계획했던 누진제 완화방안보다 세 배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정 의원은 “조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누진제 완화 의지를 밝혀왔지만, 그 이면에는 한전이 누진제 완화로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는 속셈이 있었다”고 한 뒤 “누진제를 완화한 뒤 폐지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그대로 지켜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