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인천시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재취업 관행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18명에 대한 감사를 4일 인천시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지난달 6일 ‘복지마피아’로 불리는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는 퇴직공무원 18명이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재취업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설 분야별로 보면, 노인시설 8명, 장애인시설 4명, 아동시설 2명, 한부모시설 1명, 자활센터 1명, 사회복지관 2명이다. 퇴직 시기별로는 2000년 이전 2명, 2001~2005년 2명, 2006~2011년 3명, 2012~2014년 7명, 2015년 이후 4명이다. 이 가운데 11명이 2012년 이후에 사회복지시설로 자리를 옮겼다. 5명은 인천이 아닌 타 시ㆍ도, 전문성이 없는 타 직렬 출신이다.

이 자료는 지난 8월 26일 조동암 시 정무경제부시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인천경실련이 건의해 얻은 자료다. 당시 인천경실련은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 공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따른 폐해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 설문조사(현장 사회복지사 대상) ▲바람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공동 개최 등을 건의했다.

조 부시장은 ‘적극 검토 후 반영하고, 업무 연관성 차원에서 행정부시장에게 이관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재취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승인) 절차 준수 여부, 재취업을 위한 경과기간 준수 여부, 퇴직연금 외 보수 지원(이중 급여)의 법적 타당성 등이 주요 감사 청구 내용이다.

인천경실련은 복지 분야 이외의 부서에 근무한 퇴직공무원의 복지기관 재취업에 따른 전문성 결여 문제에 대한 답변도 인천시에 요청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감사 청구로 해당 법률을 위반했거나 위반이 아니더라도 법적인 허점을 교묘하게 피하는 이른바 ‘복지마피아’와 ‘관피아’를 양산하는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감사 청구 대상은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 자료’에 명시된 재취업 퇴직공무원 18명과 관리기관이다”라고 한 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의혹과 논란을 확인하기 어려워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인천형 복지 모델’이 성공하려면 사회복지 현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복지마피아’와 ‘관피아’부터 척결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