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더 이상 어린이들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상을 위한 인천운동본부(이하 인천운동본부)’는 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병원비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아동이 1만 5220명, 1억원 이상을 지출한 아동은 881명에 달했다.

어린이 병원비 부담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55%에 이르며, 가계소득이 줄어든 이유의 70%는 어린이 병간호로 부모가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병원비 부담 불안으로 전체 가구의 85%가 어린이 사 보험에 가입했으며, 그 비용은 연간 5조원에 육박한다. 이 돈의 약 12.8%인 5152억원만 국가에서 부담하면 어린이 780만명의 입원진료비를 100%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인천운동본부의 분석이다.

병원비는 흔히 외래진료비와 약값, 그리고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입원진료비로 구분된다. 이중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입원진료비다.

2014년 기준 0세부터 15세까지의 입원진료비 총액이 5152억원이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누적흑자(약 20조원)의 2.5%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인천운동본부는 “지난 30여 년간 민간 모금으로 어린이들의 병원비를 지원해오던 단체들과 사회복지단체들, 그리고 정의당이 함께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더 이상 기부천사의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내용으로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운동을 시작했다”며 “그 첫 시작으로 부담이 가장 큰 입원진료비부터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의료비도 최소한 중학생인 만 15세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한 뒤 “그 핵심 권리는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이며, 그중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다. 유엔(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운동본부는 이어서 “오늘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위한 운동본부’가 서울과 인천에서 동시에 출범한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안을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제출한 상태며, 서울과 인천뿐 아니라, 전남ㆍ전북ㆍ광주 등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해갈 예정”이라며 “중앙에는 단체 60여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인천에도 각계의 단체 20여개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운동본부에는 현재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정의당 인천시당 등, 시민ㆍ사회단체ㆍ정당이 함께했다.

운동본부는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인천운동본부는 12월까지 인천시민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10월 8일과 22일, 11월 12일과 26일에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11월 중 음악회를 개최한 후 12월엔 중앙운동본부와 함께 국회 입법 촉구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