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안전벨트 구축ㆍ시민중심복지 실현’ 핵심축

인천시가 민선6기 후반기에 추진할 ‘인천형 복지모델 사업’을 29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표회엔 사회복지정책 수요자, 시민, 기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인천형 복지모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수혜 대상자가 당초 12만 5000여명에서 25만 8000여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약계층, 장애인, 아동, 청년ㆍ여성, 노인 등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전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지난해 유사ㆍ중복사업 정비로 절감한 재원으로 복지사각지대 등을 발굴ㆍ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인천형 복지모델의 핵심 축은 ‘복지안전벨트 구축’과 ‘시민중심복지 실현’이다.

‘복지안전벨트 구축’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 누구나 긴급지원서비스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현 단계에서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중심복지 실현’은 태어나서 노년기까지 지속적이고 촘촘한 돌봄 관리 실천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완성한다는 의미다. 시민 누구나 보편적인 인천형 복지정책의 수혜 시민이 되게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기 후반기에 추진할  ‘인천형 복지모델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ㆍ인천시>
중점과제 5개와 세부사업 29개

이에 따라 인천형 복지모델 사업을 ▲틈새 없는 인천복지 ▲고용ㆍ복지 통합일자리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공유ㆍ나눔ㆍ공감 공동체 ▲건강ㆍ안심 복지도시라는 중점과제 5개와 세부사업 28개로 구성했다.

‘틈새 없는 인천복지’는 복지사각지대의 시민들이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 우리사회에서 세 모녀의 극단적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긴급 상황이 발생한 위기가정을 위해 긴급지원기준을 대폭 완화(중위소득 75% → 85%, 재산 1억 3500만원→1억 7000만원)해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SOS 복지안전벨트’를 구축한다.

의료 프로젝트 ‘인천 손은 약손’도 추진해 저소득층 암환자의 검사ㆍ치료비와 호스피스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저소득층 중증환자의 조기 발견에서 치료까지 시가 책임진다.

‘고용ㆍ복지 통합일자리’는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자활 참여자가 취ㆍ창업에 성공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해 자립에 희망을 주는 ‘자활 참여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을 중심으로 새일센터 7개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2018년까지 여성 4만여명에게 취업을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에서부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까지 시가 함께하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이-맘(I-Mom)’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내년부터 인천시 출산 모든 가정(약 2만 5500)에 출산 축하 바구니를 제공하고 임신 때부터 출산 후까지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아 안심 보육 인천형 어린이집과 비용 절감형 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시 특색사업인 ‘장애인 자세 유지구 보급사업’을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로 확대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공유ㆍ나눔ㆍ공감 공동체’는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진행한다.

지역 저소득ㆍ소외계층의 문제를 군ㆍ구 복지공동체 150개가 우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인천보듬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특수차량을 구입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가족ㆍ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힐링할 수 있게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한다.

‘건강ㆍ안심 복지도시’는 취약분야 시민들을 위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정책이다.

지속적인 분쟁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과 트라우마 등의 정신건강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서해5도 지역(연평도ㆍ백령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사업을 상설 추진한다.

정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백령도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ㆍ당뇨합병증 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해 서해 5도 주민들의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한 복지사업을 기획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해 지속가능한 미래형 복지모델을 구축해야한다고 판단했다”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폭넓은 긴급복지 솔루션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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