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 회수 목표액 3조 200여억원 중 1조 5000여억원만 회수

예산 2조 7000억원이 투입된 경인아라뱃길의 화물ㆍ여객 이용량이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도 모자라 투자비용 회수도 목표액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라뱃길 현황’을 보면, 아라뱃길 물동량과 이용량이 당초 계획의 10%에 불과했으며, 투자비용은 절반 정도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 경인아라뱃길 화물ㆍ여객 이용량.<자료제공ㆍ윤관석 의원실>
아라뱃길 화물 이용량을 보면, 개통 4년차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목표가 8047톤이었는데, 실적은 884톤(10.99%)에 머물렀다. 여객 실적은 8만 4000명으로 계획(60만 6000명) 대비 13.8%에 그쳤다.

아라뱃길 투자비용 회수 목표는 당초 3조 214억원이었지만, 현재까지 1조 5116억원을 회수해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리권 매각 목표 1조 831억원 가운데 18억원만 거둬들여, 이행률이 0.16%에 머물렀다. 현재까지 회수된 투자비용은 대부분 국고 지원(4170억원)과 단지 분양(1조 622억원)으로 이뤄졌고, 항만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거창한 계획 아래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라뱃길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참담할 따름이다”라고 한 뒤 “앞으로도 하천ㆍ항만 관리를 위해 매해 예산 수십억원을 투입해야하는데 투자비용은커녕 운영비 회수도 요원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천항과 평택항에 비해 시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국고를 낭비한 결정권자들에게 일차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경인아라뱃길 정상화를 위한 친수구역 지정 등의 임시변통식 대책이 또 다른 세금 낭비가 되지 않게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하천인 아라천은 매해 70억원 정도의 국고가 투입돼 유지ㆍ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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