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우회 선로 작업’ 의견 제시

남동구 서창2지구 주민 160여명은 지난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찾았다. 국토교통부 종합민원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특고압 송전선 매설 공사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기도 ‘소사~원시’ 간(23.4㎞) 복선전철의 전력 공급을 위해 인천시 남동구 도림변전소와 경기도 시흥시 신현전철변전소 간 6㎞를 잇는 특고압 송전선 지중화 공사를 벌이고 있다.

남동구 서창2지구 7단지와 11단지 구간 약 1㎞를 관통하는 이 공사는 임대형 민간자본 투자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됐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안산과 시흥, 부천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을 지나는 전철로 2018년 개통 예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2년 송전관로를 설치했고, 복선전철 공사 지연으로 올해 7월 송전선을 매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의 노선은 인천과 관계가 없지만 사업자가 전철 전 구간의 전력을 인천에서 공급받기로 해, 문제가 불거졌다. 남동구 도림변전소에서 철도까지 직선거리는 1.6㎞로, 변전소에서 철도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하 3m로 송전선을 매설하는데, 이게 서창2지구를 관통하는 것이다. 전철 노선에서 가장 가까운 변전소가 인천에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게 사업자의 입장이다.

그러나 서창2지구 주민들은 공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서창2지구는 택지개발 지역으로 지난 2011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6만여명이 살고 있다. 송전선이 지나는 관로와 아파트단지(7ㆍ11ㆍ12단지)의 거리가 불과 30m에 불과하고, 인근에 초등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이 들어서 있거나 예정돼있어,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송전선 매설이 끝나면 154킬로볼트(KV)의 특고압 전기가 흐른다. 보통 직류 전압을 쓰는 전철 사용 전력의 10배가 넘는 세기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한 주민이 최근 주변에 부착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고압 전력 케이블 매설 안내표지판’을 보면서부터다.

진종국 서창지구자치연합 대표는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인터뷰에서 “7월 말께 공원에 154KV 전력 케이블을 매설한다는 안내표지판을 본 주민한테서 연락이 왔다. 시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에 문의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거짓말이다. 확인 결과, ‘환경법’ 등 법과 절차를 어긴 것이 여러 가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환경법에 의하면 공사가 결정 난 시기에 주민이 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살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해야 한다”고 한 뒤 “가장 큰 문제는 변전소 위치다. 환경법에는 변전소 등, 기피시설의 경우 거주지에서 200m 이내에 설치하면 안 된다. 시흥 신현변전소의 경우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거주지에서 500m가 넘는 곳에 설치했다. 하지만 우리는 특고압선이 흐르는 곳에서 30m 거리에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있다”고 분개했다.

서창2지구 주민들은 경기도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시공사는 경기도 시흥시와 부천시, 안산시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두고 서창지구자치연합 온라인 카페에는 ‘인천을 무시했다’는 의견과 함께 ‘환경영향평가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등의 댓글이 많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까지 나서 지중화 공사 반대를 이야기했지만, 복선전철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지중화 공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게 시공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일 진종국 서창지구자치연합 대표와 각 아파트단지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시공사 쪽과 한 회의에서 공사를 이달 30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대책위는 선로 작업을 우회해 할 것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국토교통부를 찾아간 것은, 국토교통부가 현행법을 어기고 고시하는 등, 행정행위를 잘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9일 오후 늦게 서창2지구 주민들을 찾아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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