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2016년 9월 7일 오전 11시 25분. 

인천시는 내년 국비 예산을 2조 3847억원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정부예산안(2조 4114억원)보다 267억원, 최종 확정안(2조 4520억원)보다 673억원 줄어든 수치다.

2017년 정부예산안에 담긴 인천지역 주요 국비 사업과 예산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280억원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156억원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66억원 ▲ 국지도 84호선 도로 개설 52억원 ▲인천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160억원 ▲인천보훈병원 건립 108억원 ▲국도 48호선(인화~강화) 도로 건설 268억원 등이다.

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 집행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의 노력으로 핵심 사업비를 확보할 경우 국비 규모가 올해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인천도시철도2호선(1642억원→280억원),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조성(734억원→76억원) 등,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 예산이 감소했다.

또한 인천발 KTX 조기 개통,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서해5도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백령도 모항 인천항 노선 재개 등, 인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의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정부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되는 만큼, 해당 상임위 위원, 지역 국회의원, 예결위 위원 등을 대상으로 국비 반영을 건의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따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는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해야할 국비 사업으로 ▲인천발 KTX 건설(국비 100억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7억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156억원) ▲청라~강서 간 간섭급행버스(BRT) 차고지 건립(31억 2000만원) ▲백령도 모항 인천항로 운항 재개 지원(4억원) ▲서해5도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6억 4000만원) 등을 꼽았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과 국립문자박물관 등 ‘0원’

인천발 KTX 건설 사업의 경우, 시는 개통 시기를 당초 계획 2021년보다 1년 앞당기기 위해 내년 예산에 10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설계비 37억원만 반영했다.

시는 또,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울도시철도7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17억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백령도 모항 인천항 노선 재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서해5도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서구 석남역과 청라국제도시역(공항철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10.6km에 정거장은 6개다. 사업 기간은 2016~2024년, 총사업비는 1조 2382억원이다.

시는 기본설계 착수를 위해 17억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올해 10월에 나오고, 그 뒤 기본계획 수립(2017년 9월)과 국토교통부 승인(2017년 9월)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그 전에 반영은 어렵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BRT) 차고지 건립 사업은 서구 원창동 4301-101번지 일원에 BRT 전용 차고지(1만 3000㎡)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시는 총사업비 62억 4000만원 중 시비를 제외한 31억 2000만원 반영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를 들어 해당 사업은 보조금지원 제외 대상이라며 반영을 거부했다. 하지만 BRT 전용 차고지는 일반 버스 공영차고지에 해당한다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에 제정된 만큼 국비 지원 대상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하남시 BRT 차고지의 경우 2012년에 46억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다.

정부, 이번에도 서해5도 지원 외면

백령도 모항 인천항 운항 노선 재개 지원 사업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라진 ‘백령도에서 아침에 인천으로 출항하는 배’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주민들은 백령도에서 나가는 여객선이 없으니, 뭍에서 불과 몇 시간 볼 일에 2박 3일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후 배로 인천항에 도착하면 저녁이고, 다음날 사무를 본 뒤 돌아가려해도 아침 배밖에 없으니 그 다음 날 아침 배를 타야한다. 그리고 이마저도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않으면 하루 이틀 더 뭍에서 보내야하는 불편을 2년 넘게 겪고 있다.

여객선사는 아침에 백령도에서 출발하는 배를 운항할 경우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 노선에 손실지원금 4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타 지역 노선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시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반영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유류비를 국비로 지원(50%)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며 2002년부터 중단했다. 시는 서해5도의 경우 접경지역으로 특수한 상황인 만큼 지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 또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풀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917억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다. 시는 내년 정부예산에 156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9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기본ㆍ실시설계와 착공 등이 가능하게 국비 반영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게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예산안이 발표된 지난 6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수석부의장, 국회 예결위 간사 등과 예산ㆍ정책협의회를 열고 인천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핵심 국비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남은 기간에 지역 국회의원과 예결위 위원 등을 찾아가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