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사특위 지적 “주민 의견수렴 절차 무시”
조사특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교육부는 학교 통ㆍ폐합이나 이전ㆍ재배치 과정에서 학부모와 동문회 등의 의견을 듣고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했음에도, 시교육청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폐교하는 대신 남동구 서창지구에 새 학교를 짓는 남구 용정초교와 청라국제도시에 새 학교를 짓는 서구 봉화초교 모두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의견 수렴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용정초교와 봉화초교 학부모와 학생, 인근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폐교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사특위는 시가 협약(2012년)에 따라 시교육청에 주기로 한 학교용지매입비 중 113억여원을 아직까지 주지 않은 사실도 찾아냈다. 개발지역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 시와 시교육청이 매입비를 50%씩 부담하는데, 시가 2004년부터 2년간 총1156억원을 부담하지 않아 시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3년간 개발지역에서 걷은 학교용지부담금의 90% 이상을 송도ㆍ청라ㆍ영종국제도시 등, 신도시 지역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과거에 부담하지 못한 송도ㆍ청라의 학교용지부담금을 3년 간 걷은 돈으로 갚은 데다, 이 기간 지은 인천지역 학교 6곳 중 4곳이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해있어 사실 상 3년 간 인천 전역에서 걷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신도심 지역에 집중해 신도심과 원도심 교육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한구 위원장은 “학교 신설 또는 통ㆍ폐합 대상 학교 검토 시 대규모 신규 개발만 관심을 두다보니,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형주택 등, 소규모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반영하지 않아, 인천의 지역별 교육 편차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원도심의 학교 통합과 폐지를 조건으로 학교 신설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육부의 학교 신설ㆍ통폐합 관련 잘못된 정책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지적해 시정돼야한다”며 “시교육청과 시도 더 이상 교육부 지침만 핑계되며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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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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