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양항공국 2017년 예산 정책토론회 ‘의견 봇물’
이 자리에서 시 해양항공국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해양ㆍ항공분야 예산은 911억 3200만원으로 2016년 예산 902억 6100만원보다 8억 7100만원 늘었다.
이중 항만과 예산은 17억 8000만원으로 국제 크루즈 유치(2.5억원),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2.3억원),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8억원), 인천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5억원) 등에 쓰인다.
시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7월 신설한 항공과의 예산은 25억 6000만원으로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3억원),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17.5억원), 항공ㆍ자동차센터 운영과 선도 기업 지원(5억원), 백령도 신공항 건설 추진 정책 사업비(0.1억원) 등에 사용된다.
국비와 시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양도서정책과의 예산은 731억 9300만원으로 서해5도 주민생활 지원 사업(72.2억원),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타 시ㆍ도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20.3억원), 여객선 운임 지원(인천시민 지원, 164억원), 특수 상황 지역개발사업(349.8억원), 애인(愛仁)섬만들기(42.7억원), 깨끗한 인천앞바다 만들기(76.5억원), 해양보호구역 관리(6.4억원) 등에 쓰인다.
수산과의 예산은 125억 9800만원으로 어항 건설(44억원),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16.5억원), 수산 종묘 매입 방류와 방류효과 조사(21억원), 인공어초 시설사업(13.3억원), 해삼 양식 육성(11.2억원), 연안바다목장 조성(20억원) 등에 편성했다.
인천앞바다 각종 현안과 항만ㆍ항공산업 의견 봇물
시가 발표한 예산편성(안)에 대해 토론자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 방지ㆍ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해양 분야와 수산업 분야 또한 항만과 항공 분야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만큼, 금어기인 7~8월에 어민들에게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게 함으로써 어장을 지키고 소득까지 보장할 수 있게 하자”고 한 뒤 “서해5도 수산물이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데 활어집하장이 없는 섬이 애를 먹고 있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선규 주민참여예산제 해양항공분과 위원장은 “도서ㆍ해양과 수산업 분야도 항만과 항공분야처럼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을 제정한 뒤 올해 5월 1차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시가 모법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철 인하대 융합기술경영학부 교수는 시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7월에 신설한 항공과의 예산과 사업에 주목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2014년에 2차 항공산업 기본계획(2014~2019년)을 발표했다. 시가 올해 항공과를 신설하고,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부의 항공산업 기본계획에 조응해 반드시 진행해야할 사업이다”라고 한 뒤 “중국의 항공기가 현재 약 5000대인데 1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조응해 항공정비산업과 부품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최 교수는 또, “정부가 울릉도(약 5000억원)와 흑산도(약 2000억원), 백령도(약 700억원)에 공항을 건설할 예정인데, 공항 부지를 확보한 백령도가 더 빨리 개장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정책사업비 1000만원은 부족하다”고 한 뒤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사업이 산업통상자부 공모에서 실패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토론회에 참석한 백령도 한 주민은 “섬을 활성화하려면 섬과 육지를 가깝게 하면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2년간 백령도에서 출발하던 배가 운항을 중단했다. 아침에 백령도에서 나가는 배가 없으니, 뭍에서 불가 몇 시간 볼 일에 2박 3일을 허비하고 있다. 복원이 필요하다”고 한 뒤 “원활한 섬 접근을 위해 여객선 운임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도면에서 온 한 주민은 공항 소음문제에 시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제발 잠 잘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주면 좋겠다. 너무 시끄러워 문을 열고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간 수천억원의 흑자를 보면서도 북도면 지원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지방세 감면을 더 이상 해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들에 정재덕 해양항공국장은 “백령도에서 아침에 출항할 수 있게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설득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민간 선사에 결손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타 지역 선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주된 요지다. 하지만 서해5도는 접경지역으로 특수한 곳인 만큼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여객선 운임 지원과 관련해 시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이 유일한데, 1년에 약 138억원 지원하고 있다”며 “여객선 운임 지원을 현재 방안으로 운영했을 때, 섬 주민 요금 수준으로 운영했을 때, 버스 준공영제처럼 운영할 때, 택시요금 병산제처럼 운영할 때 등에 따른 지원 규모와 손익 규모를 분석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정 국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방세 감면 종료 주장에 대해서는 “대화할 때 평행선을 달리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 줄 건 주되 받을 건 받아내겠다”고 했으며, 항만분야와 항공분야, 서해5도 분야에 쏟아진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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