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택지1지구 불법간판 600여개 … 미온적 단속·구조적 문제 한몫



최근 거의 입주가 완료된 삼산1택지지구 근린상가지역의 상가 건물들이 서로 다른 형형색색의 간판들로 온통 뒤덮여 간판천국을 방불케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간판도 도시경관이자 지역의 문화를 보여준다는 생각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등의 조성에 힘쓰는 것에 비하면, 이는 최근 추세에도 역행하는 모습이다.
더구나 단속 권한이 있는 행정당국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새롭게 조성된 택지지구에 불법간판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 시급한 단속과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날마다 간판으로 어지러운 상가 건물들을 바라봐야 하는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불만은 높은 상가건물의 간판 수만큼 커지고 있다. 
삼산주공 7단지에 거주하는 이재은씨는 “간판마다 ‘내 것 팔아줘, 나 돈 벌게 해줘’ 하고  외치며 달려드는 것 같아 정신이 없다”며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어지러운 간판들로 인해 도시의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민 김유진씨는 “간판을 3층까지와 맨 위층에만 달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불법 아니냐”며 “새롭게 조성된 택지에 불법간판이 난무하는데 구청에선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듯 최근 이곳 아파트단지 등에서 민원이 제기되자, 부평구는 정비 방침을 세우고 지난 22일부터 이 지역 상가건물의 불법간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부평구 건설행정과에 따르면, 4일 동안 조사한 결과 400개 정도의 간판이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마저 조사하면 불법간판은 모두 600~7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행정과 관계 공무원은 “상가 건물의 가로간판은 3층을 초과해 달지 못하고 낱글자만 달 수 있어, 이 지역의 간판은 대다수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는 이들 불법간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철거(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절차 시행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건물 관리사무소에 경고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지만, 경고 이후에도 그냥 방치되는 불법간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청이 강력한 단속을 꺼려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간판을 철거할 경우 상인들의 반발과 민원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 워낙 불법간판이 많은 현실에서 ‘경기도 나쁜데 왜 나만 단속하느냐’는 상인들의 질문에 대답이 궁색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그러면 왜 신택지의 상가건물 입주 때부터 간판을 정비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한몫 하기 때문이다. 상인들이 장사를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등을 위해 관청을 드나들어도 아무도 간판을 다는 것과 관련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또 몰라도 간판 달고 장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또한 불법간판을 다는 간판제작업자들에 대해 연례 정기교육에서 그러지 말라고 할 뿐, 거의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부평구가 민간위탁을 통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도검사에서도 불법간판을 가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행정관청이 법대로 바로잡지 않는 이상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헛된 구호이거나 거짓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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