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1년여 만에 다시 부평역 일대 노점 정비(=행정대집행)를 예고하면서 전국노점상연합회(이하 전노련)와 부평구 간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전노련은 지난 17일 오전 부평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경우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며 대화를 요구했다.

노점 정비 논란은 지난해 4월에 시작됐다. 부평구는 불법(=도로법 위반)과 민원 발생, 거리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노점 철거를 예고했다. 이에 노점상들은 생존권 보장과 대책 없는 노점 단속 중단을 요구하며 맞섰다.

그 뒤 지난해 5월 구청장과 노점상들이 면담했다. 부평구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담당부서와 갈등조정관, 전노련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부평구는 당시 ‘장사를 3개월간 중단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노점용 리어카를 정비한 뒤 장사할 것’을 제안했고, 전노련은 생존권에 문제 발생한다며 ‘1개월 중단과 노점 합법화 논의, 장사 개시 시점 문서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협의가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전노련은 부평구가 얘기한 3개월이 지나자 부평구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회의가 다시 열리진 않았다. 부평구는 3개월이 지났으니 리어카를 정비해 한 사람씩 장사하라고 했다.

이에 전노련은 리어카 규격을 종전 3~4m에서 2.2m로 줄이고, 리어카 둘레 포장을 개선한 뒤 장사를 다시 시작했다. 아울러 상가 민원 해결을 위해 부평역 CGV 앞 노점 2개의 장사를 금지하고 매매 또한 금지했다. 나아가 나눔 일환으로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와 홀몸노인 장보기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올해 3월 부평구가 행정대집행을 다시 예고하면서 갈등이 재현됐다. 부평구는 3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뒤 4월 15일까지만 장사하라고 했으며, 장사를 지속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노련은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부평구는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정비 계고장을 전달한 뒤, 자진 정비(=철거)를 명령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노점 점용 면적을 측정해갔다.

그 뒤 6월 3일 홍미영 구청장과 전노련 간 면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홍 구청장은 전노련 쪽에 한 달간 자진 정비하고, 7월부터는 장사하지 말라고 했다. 홍 구청장은 정비 후 노점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후인 지난 7월 4일 부평구는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태료를 세 번 부과한 뒤에도 장사를 지속할 경우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했다. 그 뒤 부평구는 실제로 노점상 6명에게 과태료 총628만원을 부과했고, 노점 두 개를 철거했다.

이에 전노련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한 것이다. 전노련은 “구청장과의 지난 면담에서 구와 노점상이 서로 상생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평구는 노점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일방적으로 (정비를) 진행한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평구, “생계형 노점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이미 철거한 다른 노점과 형평성을 감안해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게 부평구의 입장이다. 아울러 상점가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정비는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이 노점들은 생계형과도 거리가 멀다고 했다.

구 도시경관과는 “인도에 불법 노점을 설치해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게다가 이미 정비한 다른 노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비는 불가피하다. 동암역 앞 광장 노점도 정비했는데, 부평역 인근 노점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부평구에 노점 200여개가 있는데, 모두 생계형인 것은 아니다. 특히, 부평역 일대 노점은 오래된 노점으로 하루에 50만~60만원씩 버는 노점으로 생계형 노점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동안 얘기를 다할 순 없지만, 대화를 했다. 그러나 해당 노점들은 시정명령을 지키지도 않았다. 지난해 매대(=리어카)를 줄이고 정비하라고 했지만, 그대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태료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도점검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분명히 예고했는데, 노점이 장사를 지속한 것이다”라며 “노점을 정비한 뒤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전노련, “상점가 상인도 노점 생존권 서명에 동참”

하지만 해당 노점상들은 부평구가 노점을 ‘마타도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선 형평성 논란에 대해 양기용 전노련 부평남동지역 사무국장은 “부평구가 시장로터리에서 부평시장역 가는 길 인도에 가게 앞마다 파라솔을 설치했다. 이건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인가? 심지어 소방도로에 있는 노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루에 50만~60만원? 그렇게 벌어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건 마타도어다. 잠깐 장사가 잘될 때 와서 본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일 다 망해서 뛰어든 게 노점이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뭣 하러 노점을 하나? 생계형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기업형이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양 사무국장은 이어서 “민원 발생 운운하지만 지난해 자체 정비 후 사라졌다. 그리고 이번에 구가 단속을 실시하자, 노점의 생존권을 호소하는 서명운동에 노점 인근 상점가 200개 점포가 동참했다”고 한 뒤 “우리와 대화를 했고 우리가 시정명령을 안 지켰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매대 규격을 줄이고 개선한 뒤, 합의점을 찾기 위해 대화를 요청해도 거부한 것은 오히려 부평구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평역 일대 전노련 소속 노점들은 부평구의 과태료 부과액이 600만원을 넘어서자 일단 장사를 접었다. 대신 전노련 부평남동지역 소속 노점은 투쟁기금 마련을 위해 18일 노점 한 곳을 열었다. 하지만 부평구가 용역을 동원해 철거를 시도하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노련은 오는 23일 부평역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