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침’ 개선해야
[사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침’ 개선해야
  • 인천투데이
  • 승인 2016.08.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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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신도시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대신에 원도심의 학교를 해당 신도시로 이전하는 이른바 ‘신설 대체 이전’ 계획을 추진하자 원도심 주민들이 반발했고, 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원도심은 ‘인구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교마저 떠나면 공동화가 심화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학교 폐지나 통합은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반면에 신도시는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빨리 신설해야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학교 신설 대체 이전’ 추진은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침’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강화한 학교 통폐합 기준을 담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보냈다. 통폐합 대상이 읍 지역은 종전 학생 60명 이하인 초ㆍ중ㆍ고교에서 초등은 120명 이하, 중등은 180명 이하까지 확대했다. 도시 지역도 종전에는 200명 이하의 초ㆍ중ㆍ고교가 대상이었지만 초등은 240명, 중등은 300명 이하로 기준이 강화됐다. 교육부는 이 안을 수용하는 교육청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이러한 지침은 학교 신설을 어렵게 한다. 결국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관련 지침을 바꿔야 학교 폐지와 신설을 둘러싼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의회가 구성한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도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침을 바꿔야한다고 했다. 지리적 특성과 인구유입 상황까지 포함하는 기준으로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이 학교 통폐합 계획을 세울 때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일례로, 신설 대체 이전 대상 학교가 있는 남구 숭의동 지역과 서구 가좌1동 지역의 인구가 중ㆍ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계획을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결국, ‘학교 신설 대체 이전’ 문제는 원도심과 신도시 주민들이 대립할 게 아니라 힘을 합쳐 교육부를 움직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침’은 지역 교육청의 정책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특화해 활성화하는 ‘행복학교’를 시행 중인 교육청도 있고, 이와 유사하게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 교육청도 있다. 경제적 논리로만 통폐합을 강행하는 건 작은 학교의 장점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