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와 계양구보건소가 진행 중인 ‘장애 예방’ 교육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장애인단체 등이 교육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ㆍ사회ㆍ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이 구성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계양구청 앞에서 ‘장애 차별적 장애 예방 교육 실시한 계양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와 보건소는 국립재활원과 연계해 계양지역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꿈나무 장애발생 예방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4월 초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발생한 장애가 전체 장애의 89%에 달해, 본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재활비용을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장애발생 예방교실’ 홍보자료를 만들었다.

또한 이 홍보물에는 ▲다이빙을 하지 않아요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아요 ▲안전벨트를 착용해요 ▲오토바이, 청소년은 타지 않아요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요 등의 ‘장애 예방 5계명’을 넣었다. ‘장애 예방 5계명’이 담긴 자료를 학생들에게 배부하기도 했다.

국립재활원에서 교육 후 파견한 중도장애인 강사는 교육시간의 대부분을 자신이 어떤 부주의와 잘못으로 장애인이 됐고, 장애인이 된 후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등, 부정적 내용을 강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장차연은 홍보자료와 강의 내용이 ‘장애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과실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차별적 내용’이라고 비판하며 교육 중단과 홍보자료 회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장차연은 기자회견에서 “장애를 손상과 의료적 관점으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장애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불행해진 사람’이라는 부정적이고 차별적 인식을 확산할 뿐”이라며 “OECD 국가 중 장애인 복지 예산 비중이 GDP 대비 0.49%로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는 한국은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더 많은 복지예산 확보를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태도적, 환경적 장벽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규정하는 등, 장애는 단순히 사고나 질병으로 손상을 입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차별로 만들어진다고 밝히고 있다”며 “장애 예방은 단순히 사고 위험으로부터 개인이 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장차연은 국립재활원과 계양구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 예방 교육이 구시대적 장애인 차별 교육이라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장애 예방 5계명은 국립재활원이 개발한 내용이고, 강사나 강의 내용도 국립재활원이 담당하고 있다”며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국립재활원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