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 여야 간 정책대결은 보이지 않고 정쟁만 난무하고 있다. 여당은 여전히 계파 간 공천갈등으로 후보를 확정짓지 못한 곳이 있는가하면, 야권은 분열과 야권연대 입장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인천 13개 선거구 또한 여당 내 계파 간 공천갈등, 야권 분열과 연대 갈등으로 마지막 후보등록일인 25일이 돼서야 후보자 윤곽이 드러났다. 여권과 야권이 내부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정책 대결은 사라졌고, 지역현안은 멀어졌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31일 0시)이 불과 5일 남았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구에 어느 후보가 입후보했고, 입후보한 후보들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고, 어떤 정책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과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정보 접근에 배제됐다.

이에 2016총선네트워크 인천유권자위원회(이하 인천유권자위원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대 총선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을 발표하고, 여야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선거를 촉구했다.

우선 인천유권자위원회는 시민들이 20대 총선에서 가장 우선해야할 ‘정책 베스트 5’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핵심 키워드로 3개씩 선정한 뒤 ‘50인 위원회’에서 토론해 다섯 가지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인천유권자위원회가 밝힌 5대 정책과제는 ▲경제민주화 실현과 청년일자리 만들기 ▲복지와 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 ▲지역현안 해결이다.

인천유권자위원회는 5대 정책과제를 기초로 ‘5대 분야 20대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뒤 각 후보자에게 ‘5대 분야 20대 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의견서를 보내고, 해당 결과를 온ㆍ오프라인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해, 유권자들이 ‘좋은 후보’와 ‘나쁜 후보’를 판단하게 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정책 실종에 우려를 표한 뒤,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비롯한 정책과제 12개를 제시하고, 정책 대결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여야 정치권의 늑장 선거구 획정과 무원칙 후보공천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인천의 미래를 뽑읍시다’라며 정책과제 12개를 제시하고, 향후 후보자와 정당을 상대로 정책제안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우선 지난해 가을부터 여야민정 공조(=인천시, 시민대책위원회, 여야 일부 국회의원)로 지속하고 있는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첫 번째 정책으로 꼽았다.

해경본부는 정부 결정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앞둔 상태다. 하지만 인천경실련은 국가안위와 시민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서해상에서 군사대결을 완충하려면 해경본부가 남ㆍ북ㆍ중 접경지역인 인천에 남아있어야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경실련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본대책 마련과 서해 5도 특별법 개정, 쓰레기ㆍ전력ㆍ에너지 공급시설의 인천 집중화에 따른 대책 수립, 항만 배후단지 조성 지원에 정부 역차별 해소,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정부의 인천대 운영비 지원,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예산 전액 정부 부담, 재정분권 실현을 인천의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여야 후보 간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논란에 대해서는 통행료 폭탄 논란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일반도로화 사업비 정부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나아가 인구수에 걸맞은 선거구 획정과 수도권 규제 일부 조정, 제3연륙교 조기 개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인천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켜 앞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권자운동본부의 정책 캠페인이 시민들에게 후보 선택의 잣대가 될 수 있게 다양한 연대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