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들 ‘누리과정 파행과 지방교육재정 확대’ 관련 정당 초청 토론회 열어
인천지역 교육ㆍ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인천운동본부’는 지난 22일 오전 인천YWCA 대강당에서 ‘누리과정 예산 파행 정부 해결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현국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인 국민이 주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전달만 하는 것일뿐”이라며 “교육부장관이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맘대로 주무룰 수 있는 것은 근대사회에서나 가능한 일로 21세기 현대사회에선 이미 없어진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교사들의 과중된 업무 중 3분의 1이 바로 이 특별교부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 경제성이 높은 대규모 공공지출은 없기에, 많은 국가에서 집권당의 성향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상관없이 ‘무상급식’, ‘대학 무상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상황을 보면, 앞으로 미래의 학생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원인은 누리과정 보다 중앙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감세 결정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위기 해법은 누리과정 등 중앙정부 사업의 재원 전가 금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중앙정부가 원인인 지방교육채를 국채로 전환해야 한다”며 “20대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가동되면 이를 위해 노력하고, 대통령·국회·교육감협의회·지방의회가 함께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인천시당을 제외한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 국민의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민중연합당 인천시당, 노동당 인천시당 등 5개 정당이 참가해 정당 입장을 발표했다.
분야별 토론회에는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인천어린이집연합회, 인천참여예산센터 등이 참여해 각 분야별 입장을 밝혔다.
각 정당과 분야별 토론 참가자들은 모두 누리과정 예산으로 파생된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2016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 1000억원 마련을 위한 국가 예비비 편성과 정부·여당·교육감협의회가 참석하는 논의기구 구성 즉각 수용을 주장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최우선 추진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1% 인상, 교육부장관 쌈짓돈인 특별교부금 1% 삭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누리과정 문제와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관한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등 중장기적인 근본대책을 세우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영유아 보육 전액 국가책임제, 부자증세와 자본과세 등으로 총조세 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려 지방재정 독립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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