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7시, 인천사회복지회관 1층 소강당에서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 포럼 및 정책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돌봄 종사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인천지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나눔과함께 부설 ‘돌봄 종사자 쉼터 토닥토닥’이 주관했다.

‘토닥토닥’은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4회에 걸쳐 영역별 현장포럼을 진행했다. 현장포럼에선 돌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1회는 보육교사, 2회는 요양보호사, 3회는 장애인활동보조인, 4회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들이 참석했다.

요양보호사ㆍ보육교사ㆍ장애인활동보조인ㆍ각 기관의 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종합 포럼은 그동안 진행한 현장포럼을 정리하는 자리였다.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20대 총선에 참가하는 인천지역 각 정당에서 받은 답변서를 기초로 작성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신 팀장은 “돌봄 서비스는 범정부차원에서 총24개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예산이나 돌봄 서비스 이용자, 종사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 추세에 맞게 정부에서는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관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돌봄 서비스는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육서비스 관리는 한국보육진흥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관련 법령이나 평가 주체가 달라 어려움이 있으니, 사회서비스 전반을 관통하는 포괄적 관리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구순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부회장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20만명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26만여명이다. 낮은 임금에 성희롱과 열악한 처우가 그 원인이다”라고 한 뒤 “2015년 통계를 보면, 장기요양보험 만족도가 85%로 높고, 보호자 만족도는 90%에 가깝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누가 돌보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들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미수 인천보육교사협회 회장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영유아보호법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더불어 영유아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CCTV를 열람하려면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지켜야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 보육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CCTV 관리자 교육과 관리규정 제정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육교사에게 점심시간은 보육의 연장”이라며 “하루 8시간 근무를 지키고, 그 이후의 노동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준이 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이용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시간을 보장하고, 자부담 비용을 이용인의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으로 ‘경력 인정 수당’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성추행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이용인 교육을 서비스 지원 기관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교수가 정리발언을 했다. 윤 교수는 “1970년대 이후 민주사회에서 공공성의 핵심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것”이라며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은 개별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하며, 더 중요한 것은 ‘결사의 자유’를 확보해 단체(=노동조합이나 협회 등)를 만들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가한 김현국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조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개인소득으로 할지, 가계소득으로 할지는 토론이 필요하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라 대부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후종 국민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러분의 생각과 같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총선) 당락에 관계없이 함께 만들어가야할 내용이다. 돌봄 노동자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돌봄 이용자가 행복할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이 ‘증세 없는 복지’였는데 거짓말로 드러났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선되고서 인천의 복지예산이 줄었다. 중앙이나 시정부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복지가 강화되게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