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로켓 광명성4호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가 북한 제재(制裁)인가, 자해(自害)인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었다’는 게 정부의 ‘제재의 변’이고, ‘정작 피해는 우리 쪽이 훨씬 크다’는 게 자해론의 근거다.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발표와 북한의 폐쇄 조치로 원자재와 부자재, 완제품을 모두 두고 나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피해 보상과 지원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 긴장관계를 완화해 개성공단을 부활해야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부활할 기미를 찾을 수 없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증거 제시도 없이 ‘개성공단으로 흘러간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고 했다.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했음에도 지원해줬냐’라는 질문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이런 내용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물 타기를 했다. 전용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역시 제시하지 않고 ‘확인했다’고만 했다.

이러는 사이 ‘사드’ 배치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드는, 대기권 밖으로 보냈다가 사선으로 대기권에 내려와 요격하는 고고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다. 북한은 굳이 남한을 향해 핵탄두를 장착한 고고도 미사일을 쏘지 않고 저고도의 장사정포나 노동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다. 그리고 고고도의 사드는 저고도의 장사정포나 노동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게다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는 경제 자립이나 대미 방어용 또는 협상용이라는 게 정설이다. 이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려면 미국 본토에 설치하는 게 정석이다. 그런데 왜 미국은 사드를 남한에 배치하려는 걸까. 거리상으로 볼 때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고 중국의 무기 행로를 탐지할 수 있기에, 그렇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기에 중국도 발끈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면, 중국과 교역 등이 끊길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는 다시 냉전에 휩싸일 수 있다. 사드에서 발생하는 레이더 전자파의 부작용 등도 심각한 문제다. 결국 국익과 국민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해치는 일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을 두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했다. 과연 누굴 위한 판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