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성공단 1차 중단 사태 때 정부가 ‘잠정 중단’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면 중단’을 강조하면서 남북 갈등은 첨예화됐다. 한반도 화약고인 NLL(=북방한계선)을 끼고 있는 인천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이어진 한미 공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사드) 배치 논의 시작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와 자산 동결 조치는 한반도를 냉전 상황으로 돌려놓고 있다.

개성공단은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에도 유지되며 한반도 안전판 역할을 했다. 또, 남북 경제협력을 상징하며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안전판 역할을 겸했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에는 냉전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의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카드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성진)은 11일 “우선 피해를 입게 될 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인천시의 대책이 시급하다. 입주기업들은 갑작스런 철수 방침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북쪽과 대화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개성공단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160여일 잠정 중단되긴 했지만, 남북 대화로 재가동했다”며 “개성공단이 한반도 최후의 안전판인 만큼 전면 재검토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남북은 2013년 1차 중단 사태를 겪은 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개성공단만큼은 중단하지 말자는 협의까지 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다. 박근혜 정부도 통일대박론을 주창한 만큼 남북 관계의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5.24조치 이후 남북 교류 사업이 모두 중단돼있고, 사드 배치 논란으로 한반도 주변에 냉전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안전판이자 보루다. 개성공단이 돌아가야 남북은 또 만날 수 있고, 남북이 협력해야 주변을 설득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개성공단은 우리가 북쪽과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루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개성공단이 어떤 곳인가? 남북 대결의 상징인 군사분계선과 북한군 기지를 평화와 교류의 상징으로 바꾼 곳이다. 공단 조성으로 북한군 6사단은 10여km 밖으로 물러났다”며 “이 같은 평화와 번영의 기지를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