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특보ㆍ사회부총리로 해경본부 이전 관망”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월 2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 때 새누리당 윤상현ㆍ황우여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9일 국무회의 때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의결한 이후 인천지역 일부 정치인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37개가 구성한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인천시민대책위)’가 “20대 총선 후보자에게 해경본부 이전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그 답변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인천의 주요 시민사회단체 2개가 일부 정치인의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친박 의원 윤상현ㆍ황우여, 해경본부 이전 관망만”

인천시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 때 새누리당 윤상현ㆍ황우여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본부 이전이 수면 위로 떠오른 때는 지난해 9월 무렵이다. 이전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지역 보수진영과 진보개혁진영에 속한 시민단체들은 9월 30일 인천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해경본부 이전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인천시민대책위는 ▲10월 2일 윤상현(남구을) 국회의원 면담 ▲10월 7일 범시민총궐기대회 ▲10월 12일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11월 3일 여야ㆍ민ㆍ정 조찬간담회 ▲12월 1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해경본부 이전 반대 활동을 지속했다.

이러한 활동의 영향으로 새누리당 홍일표(남구갑) 의원은 행정자치부 고시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남동갑) 의원은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해경본부 이전에 필요한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속한 새누리당 안상수(서구강화을) 의원과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최원식(계양을) 의원도 예산 반영을 거부했다.

하지만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활동에서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근혜)’으로 불리는 여권실세들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는 게 인천시민대책위의 중론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해경본부 이전 논란이 본격화됐을 때 윤상현 의원은 청와대 정무특보였고, 황우여 의원은 사회부총리였다. 이들은 누구보다 대통령에게 해경본부 이전을 반대하는 인천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인천지역 국회의원 공동결의문에 이름을 올린 것 이외의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인천시민대책위가 여야ㆍ민ㆍ정 정책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때도, 12월 1일 인천시민대책위와 여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해경본부 이전 백지화를 요구할 때도 윤상현 의원과 황우여 의원은 불참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두 의원은 범시민총궐기대회, 여야ㆍ민ㆍ정 정책간담회, 국회 공동기자회견 등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 뒤 “두 의원은 해경본부 이전과 관련한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시민들에게 설명한 게 없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대책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우리는 윤 의원과 황 의원이 인천에서 해경본부가 이전하는 것을 관망만하고 방치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 같은 태도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두 의원은 해경본부 이전에 대해 책임지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한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두 사람의 후보 공천을 반대한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공천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낙선운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한 뒤, “두 의원만큼이나 유정복 시장의 책임 또한 무겁다. 이후 유 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 논란 일지]

■ 2015년
9.14.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 전자공청회(해경본부 포함)
9.23. 인천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활동 결의
9.23. 새누리당 인천시당, 해경본부 이전 반대 성명 발표
9.30.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출범 및 기자회견
10.7.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범시민궐기대회
10.12. 인천시민대책위, 인천 국회의원과 조찬간담회
(12명 중 6명 참석, 안상수ㆍ박상은ㆍ이학재ㆍ홍영표ㆍ박남춘ㆍ신학용)
10.13. 인천시민대책위, 대정부 건의문 전달(정무수석, 국무총리,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 장관)
10.14. 인천시의회, 해경본부 이전 반대 결의 기자회견
10.14. 인천 국회의원 13명 공동결의문 채택(비례대표 포함)
10.15.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해경본부 이전 계획 철회 성명 발표
10.15. 인천평화복지연대, 윤상현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 기자회견
10.16.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 고시(제2015-37호)
10.16. 인천 국회의원 11명, 국무총리 면담(윤상현ㆍ최원식 출장으로 불참)
10.19. 인천시민대책위, 유정복 시장과 간담회
10.22. 홍일표 의원,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은 행복도시법 위법’ 보도자료 발표
10.22.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해경본부 이전 반대 인천 여야ㆍ정 협의체 구성 제안
11.3. 해경본부 존치를 위한 인천 여야ㆍ민ㆍ정 정책간담회
(국회의원 12명 중 5명 참석, 안상수ㆍ홍일표ㆍ홍영표ㆍ박남춘ㆍ신학용)
11.9. 박남춘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이전 예산 반영 요청 건 반려’
11.10. 홍일표 의원 등 인천 국회의원 12명,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1.11.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해경본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
11.30. 안상수ㆍ최원식 의원, 국회 예결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이전 예산안 보이콧
12.1. 여야ㆍ민ㆍ정 합동 해경본부 이전 반대 국회 기자회견(인천 국회의원 12명 중 윤상현ㆍ황우여 불참)
12.2. 국회 본회의 2016 정부예산안 심의에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예산 미반영
12.10. 인천시민대책위, ‘예비비 꼼수 이전 반대’ 기자회견

■ 2016년
1.4.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이전 예산 예비비 사용 신청(기획재정부)
1.18. 새누리당 소속 인천 국회의원 5명,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1.18. 인천시민대책위, 이전 예산 예비비 강행 규탄 기자회견 및 대표단 회의
1.19. 국무회의, 해경본부 이전 예비비 사용 안건 상정, 원안 가결(253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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