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가 부담해야할 재원을 시ㆍ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ㆍ정당 등의 권한 있는 책임자들이 합의하고 누리과정 정책을 결정해야하지만, 지방교육재정에 아무 권한도 없는 국무위원 5명이 정책을 결정해 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지금의 보육대란 사태를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이 맞다. 프랑스나 독일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양할 때 재원도 함께 줘야한다’고 법에 명시돼있다. 누리과정의 해법은 아주 단순 명료하다. 올해부터 국고로 부담하고, 2013~2015년 교육청이 부담한 지방채를 국고로 전환하면 된다”

지난 20일 오전 인천YWCA 강당에서 열린 ‘2016 지방교육재정 위기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 기조 발제자로 참석한 김현국 ‘미래와 균형 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누리과정 문제의 해법을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인천운동본부(준)’와 인천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준), 인천보육포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행복교육커뮤니티 ‘징검다리’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발제에서 김현국 소장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대통령이 공약했으니 정부의 재원 부담으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감당하기도 어려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라는 것이 무리다. 이는 오히려 반(反)정부적인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광국 산곡고등학교 교사는 “정부가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절약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시설 보수도 못하고 있는 학교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학교가 아무리 절약해봐야 2000억원이 넘는 인천의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 줄줄 새는 국고를 절약해 누리과정 재원을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은 인천보육포럼 대표는 “교육청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밑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럼에도 정부는 책임을 교육청에 돌리는 거짓말이 가득한 안내문과 홍보물을 학부모에게 안내하라고 어린이집으로 계속 보내기만 하고 있다. 누리과정 사태의 해결책을 교육청이 아닌 정부에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연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누리과정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학부모총회 시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당과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게 하겠다’는 약속 받기 등의 실천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정부는 ‘교육청의 현 재정 여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교육청이 재정 실태를 낱낱이 공개해 오해가 없게 해야 한다”며 “아직도 낭비성ㆍ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불용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되는 것은 없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에 이렇게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책임이기에 조속한 시일 안에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고 필요예산을 책임져야한다”며 “누리과정이 아니더라도 교육자치정책을 위해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수년간 주장해온 교육재정교부금 5%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