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도 시의회와 교육감이 대립하고 있다. 전국시도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감은 올해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했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인천시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맘대로 돌렸다. 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했다. 이 와중에 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인 만큼, 시교육청이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빨리 전출하라고 했다.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옳고, 해법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 2일, 김황식 총리는 ‘만5세 공통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공통’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듬해 3월 ‘누리’라는 이름으로 ‘만5세 공통과정’이 시작됐다. 복지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ㆍ교육으로 만5세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맘껏 누리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런데 당시 김 총리는 ‘공통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치원은 교육청의 교육재정으로, 어린이집은 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했던 터라, 정부의 예산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경제가 좋아져 2012년부터 교육재정교부금이 3조원씩 증가한다’며 ‘교육청은 추가 부담 없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는 나빠졌고, 세금은 목표액보다 덜 걷혔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약 20%를 떼서 마련한다. 세금이 덜 걷히면 교부금도 준다. 이 마당에 이명박 정부는 만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시ㆍ도교육감은 ‘누리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곧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했고, 만3~5세 누리과정은 새 정부 출범과 거의 동시에 시행됐다. 국가가 책임지라는 시ㆍ도교육감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 오히려 최경환 부총리는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몰아붙였고, 감사원 감사나 검찰 고발을 운운했다. 이는 일을 더 꼬이게 만들뿐이다.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국세에 연동된 불안전성을 없애지 않고서는 책임 공방은 지속될 것이다.

결국 집권여당이 해결해야한다. 당초 안정적인 재정 확보 대책 없이 저지른 일을 책임져야한다. 그것이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