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들의 국고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당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원내 정당들의 2014년 회계 보고 자료를 분석해 14일 발표했다.

녹색당의 분석 결과,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남겨먹거나 취지와 무색한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가, 당비가 아니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기생정당’을 만들어내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2014년 각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현황을 보면, ▲새누리당 363억원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당) 338억원 ▲통합진보당(해산) 60억원 ▲정의당 41억원 등, 총804억원이다.

이중 새누리당은 74억원, 더민주당은 17억원을 남겼다. 통상적으로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남기면 반납하게 돼있지만, 정당 국고보조금은 반납의무가 없어 보조금을 남겨먹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당비에도 허수가 많았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당비가 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 내부 경선 후보 등록비, 선거 후보 공천 심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컸다. 새누리당의 경우 최고위원 경선 입후보자들이 기탁금으로 1인당 8000만원(합계 7억 2000만원)을 낸 것을 특별 당비로 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더민주당도 공천 심사비를 특별 당비로 처리했다.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이 내는 당비도 많았다. 일반 당원들이 내는 당비는 훨씬 적은 규모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녹색당은 ▲당비와 연동한 국고보조금 배분 ▲국고보조금의 투명성 확보와 허술한 통제장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사용처를 분명히 제한해 인건비ㆍ사무실 임차료ㆍ자체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