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시 ‘예비 재정위기단체’ 지정
유 시장, 재정 건전화 계획 발표…공공요금 인상, 사회복지 후퇴 ‘논란’
시 재정구조는 해마다 세입이 세출보다 약 5000억원 부족한 상태다. 시는 부족한 세입을 자산매각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2012년에 자산매각으로 약 1조 5000억원을 마련해 3년간 사용했고, 다시 자산을 매각해 부족한 세입을 충당키로 했다.
이에 시는 8월에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자산매각과 공공요금 인상, 세출 감축으로 2018년까지 ▲시 본청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약 1조원 감축)으로 감축하고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시 전체 부채 약 13조원을 약 9조원대로 감축(인천도시공사 등 3조원 감축)하겠다고 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난 후 지방채가 늘어난 시는 올해 약 5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갚았고, 내년에는 지방채 약 7000억원을 갚을 계획이다. 시는 또, 2017년까지 인천도시공사에 1조 5000억원 규모의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201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시책 즉, ‘지자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의 상당 부분을 폐지하거나 자치군ㆍ구로 떠넘겨, 사회복지 후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가 사업을 폐지해 삭감하거나 군ㆍ구에 전가한 사회복지사업은 총247개, 5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군ㆍ구에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시가 떠넘긴 사회복지 사업비를 구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사회복지정책 후퇴로 시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무산, 누리과정 예산 논란
시의회, 예산 전액 삭감…시민사회, “시민 뜻 무시한 정략적 행위”
새누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 예산안 중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시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지원예산액은 전체 급식비의 절반인 95억원이었다. 시교육청은 향후 나머지 절반을 시와 군ㆍ구가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되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학부모가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다.
시교육청이 지난 6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 강화군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지원 예산 4700만원을 편성했을 때, 이를 전액 삭감하면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든 이유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가 구성할 시민협의회에서 논의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가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을 촉구하자, 시는 중학교 의무급식 지원 심의 시민협의회 구성을 약속했다. 이 약속을 예산 삭감 이유로 삼은 것이다. 시민의 뜻을 무시한 정략적 행위라는 비판이 따랐다.
반면에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156억원 중 595억원(6개월 치)만 남기고, 나머지 561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게 한 것이다.
교육감이 이러한 조정안에 부동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시켰다. 교육감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3.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쓰레기봉투 값 인상 폭탄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내년 83%·2018년까지 274%’ 인상
4자 합의의 주된 내용은 2016년으로 돼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매립지 3-1공구(103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간에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했고, 3-1공구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때는 최대 106만㎡의 부지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선제적 조치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1ㆍ2 매립장과 기타 부지의 면허권을 인천시에 이양 ▲매립지 1685만 3684㎡ 중 3ㆍ4매립장과 환경연구단지ㆍ실증화단지를 제외한 910만 1518㎡를 인천시로 양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이관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부터) 인상해 해당 기금을 주변지역 개선에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은 쓰레기 봉투 값 인상을 불러온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4자 합의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22.3%씩 올릴 계획이다. 또한 인상한 반입수수료의 50%를 중 가산금으로 계산해 반입수수료에 반영한다.
시 재정위기로 주민세ㆍ대중교통요금ㆍ주차요금ㆍ공공시설 이용료가 일제히 오른 가운데, 쓰레기봉투 값마저 인상돼 시민들의 시정 불만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또한 자치군ㆍ구는 쓰레기봉투 값 인상을 놓고 고심하게 됐다. 일은 시장이 벌이고, 뒷감당은 군수ㆍ구청장이 하게 된 셈이다.
4.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더욱 기승
중국어선 작년보다 월 1000척 이상 늘어…“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중국어선은 지난해 월평균 3800여척에서 올해 4900여척으로 늘었다. 반면에 우리 정부가 실제로 단속한 중국어선 수는 감소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안 지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2011년 435척, 2012년 420척, 2013년 413척으로 조금씩 감소했고, 지난해엔 259척으로 줄었다. 올해도 6월까지 158척을 나포,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백령도와 대(소)청도, 대(소)연평도 등, 서해 5도는 어업과 관광업이 주된 소득이다. 그런데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심지어 어장과 어구까지 파괴되고 있다. 그나마 기대를 모았던 수산물 직거래는 답보상태에 있다.
특히, 남북 간 대치로 남북 모두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서해 어족자원은 더욱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공동대응과 공동어로 관리가 10.4남북공정상공동선언에 담겨있지만, 찬밥신세임을 다시 확인하는 해였다.
또, 관광객이 섬을 많이 찾아야 소득이 생기는데, 전쟁위협이 감돌면 관광객이 뚝 떨어진다. 아울러 관광객의 접근성을 확보해야하는데, 뱃삯은 웬만한 제주행 저가항공요금보다 비싸다.
이에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개정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연안여객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한다는 섬 주민들과 인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5. 해양경비안전본부 세종시 이전 논란
인천 한목소리로 이전 반대…여권 실세 소극적 대응 ‘책임론 대두’
인천은 북방한계선을 경계로 북한과 최단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접경 지역이자,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이 발생한 교전 지역으로, 안보상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게다가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벌어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날로 집단화ㆍ폭력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해 5도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해양자원까지 침탈당하고 있다. 그래서 해경본부를 인천에 존치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일축했고, 유정복 시장은 ‘이전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며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 뒤로도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주장하는 여야와 대책위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가 지속됐고, 시와 여야 국회의원, 대책위 등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홍일표 의원은 행복도시법 이전 대상 기관에 국민안전처는 없다며 법률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상은ㆍ안상수ㆍ최원식 의원 등은 이전 예산 반영을 막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전비용을 예비비에서 확보해 이전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
해경본부가 이전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이 일로 ‘힘 있는 시장’의 영향력 논란과 함께 인천 여권 실세의 책임론이 대두됐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여권 실세들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했다.
6. 인천형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 출발
올해 10개교 선정·운영, 내년에 10개교 추가 운영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 83.8%로 OECD 국가 중 2위인 미국의 64%와는 비교가 안되는 압도적 1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읽기ㆍ수학 1~2위와 과학 2~4위, 교사 평가 상위 5% 이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최하위, 관계 지향성과 사회적 협업능력 최하위, 교사의 자기 효능감 최하위를 비롯해 청소년 자살사망률 세계 1위인 나라라는 오명 또한 지니고 있다.
이에 학생도 교사도 행복하지 않은 곳이 돼버린 학교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시작됐고, 그보다 6년 늦게 인천에서도 시작된 것이다.
올해 행복배움학교로 선정ㆍ운영된 학교는 도림ㆍ동수ㆍ마곡ㆍ명현ㆍ서흥ㆍ합일초등학교와 석남ㆍ신흥ㆍ동암ㆍ선학중학교 등 10개교다. 내년에도 추가 선정된 10개교가 운영된다. 석암ㆍ용유ㆍ송원ㆍ도담ㆍ천마ㆍ내가초등학교와 부일여ㆍ부평동ㆍ명현중학교, 그리고 영종고등학교가 해당한다. 이로써 행복배움학교는 20개가 됐다.
행복배움학교 준비교로 선정된 이후 지역 학부모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며 시교육청에 반대 민원까지 제출했던 청라고교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다. ‘행복배움학교’로 인한 인천 교육의 변화를 아직 피부로 느낄 순 없지만, 서서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는 평가가 들린다.
7. 인천관광공사 논란 끝에 재 설립
‘엉터리 사업성 분석’ 논란…시의회, ‘출자 동의안·설립 조례안’ 가결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과 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있는 것보다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데, 지역사회의 이견은 없었다. 그러나 면밀한 검토 없이 지방공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정황들이 드러났고, 이는 시 재정위기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행정자치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는 예상 경상수익에서 항만 면세점 수익이 2017년부터 발생할 것이라 계상했는데, 면세점이 들어설 새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은 2018년 6월에나 완공된다. 급기야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의 공문서 허위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지방공기업법은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시가 엉터리 사업성 분석으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엉터리 사업성 분석을 근거로 공사 설립(안)을 행자부에 제출, 행자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 동의안’과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결국 공사는 다시 설립됐다.
한편, 시는 공사 설립을 앞두고 7월 21일 연 ‘관광공사 역할 및 주요사업 토론회’에서 공사의 사업성 부족을 사실상 인정했다. 당초 2017년부터 흑자를 낼 것이라던 예측을 폐기하고, 수익사업 4건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만 2018년부터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물러섰다.
8. 강화군과 옹진군 등 극심한 가뭄 피해
옹진군 한때 식수마저 말라…강화군 최근에 한강물 임시관로 통수
지난 6월 현재 강화군 전체 벼 재배 면적 1만 160ha 중 물이 마른 면적은 415ha, 물이 없어 모 이양조차 못한 곳이 435ha에 달했다. 옹진군은 전체 벼 재배 면적 941ha 중 모 이양을 못한 논이 27ha였다. 강화군은 소방차 등을 투입해 농업용수를 지원했다. 하지만 옹진군은 농업용수는 고사하고 식수마저 말랐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옹진군에 먹는 물을 날랐다.
특히 옹진군 7개 면 중 영흥면과 백령면을 제외한 5개 면 전 지역은 생활용수와 식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지하수는 전기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북도면을 제외한 섬들은 전기를 전적으로 내연발전(=디젤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신생에너지 자립섬 구축이 시급하다. 섬에서 식수 대안은 해수담수화시설이다.
하지만 인천에서 유일한 연평도 해수담수화시설은 상황이 좋지 않다. 상수도 누수율이 40% 정도로 높은 탓에 가동할수록 주민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가뭄이 지속되는 한 방법이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식수를 이용해야한다. 누수 차단을 위한 상수도관 정비가 시급하고, 행정기관의 지원이 따라야한다. 강화군은 한강물 임시 관로를 설치해 지난 12월 15일 통수를 시작했다. 강화 북부지역 읍ㆍ면 6개에 한강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9. 메르스 사태…인천은 청정지역
확진환자 186명 중 38명 사망…국가방역체제 ‘구멍’
지난 5월 20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래 국가방역체계는 말 그대로 구멍이 났다. 확진환자 186명 중 38명이 사망했다. 치사율 20.4%를 기록했다. 감염 우려로 인해 사회활동이 위축돼 경기는 더 침체됐고,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인천은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꼽혔다.
인천에서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인천시의 발 빠른 움직임 속에 위기관리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이를 적시에 운영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인천의료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인하대병원 등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운이 좋았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또 운이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메르스 사태는 병원이 공공성 없이 이윤 창출에만 앞장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인천에 구비된 음압병상이 실제 모두 가용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 실제 상황에서 가동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인프라 확충 계획, 음압병상 운영으로 나타날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의 적자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병원을 지어놓고 돈 벌라고 닦달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게 더 많이 지원해야한다고도 했다.
10.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
인천에서도 반대 시위와 집회 이어져…정부, 집필과 편찬심의 비공개로 일관
정부와 여당이 확정고시를 강행하는 순간까지 시민사회의 반발과 비판은 거셌다. 인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연수구에 있는 황우여 장관 지역사무실 항의방문이 있었고,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비밀리에 만들어 외부에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하자, 학계의 반대 움직임은 더 거세졌다.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에 나선 연구자가 700여명, 반대 성명에 동참한 연구자가 2000여명에 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를 비롯한 전국의 교사 2만 1379명도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반대 서명이나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색출·징계하라는 지시를 교육청에 내려, 논란을 부추겼다.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을 구성했지만 누가 집필진에 들어가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검정교과서 집필진의 주소까지도 공개하게 규정돼있지만,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집필진이 집필한 교과서를 검토한 뒤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맡은 편찬심의위원회의 구성도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서 집필과 편찬,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사라지고 없다.
인천투데이
webmaster@bp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