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지 만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연평도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부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제는 무엇인지를 여러 언론이 다뤘고, 관련한 토론회도 열렸다.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정부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고,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보장 대책’ 마련을 위해 10년간 약 9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종합발전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은 그동안 나아지기는커녕 더 피폐화됐다.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교차하는 서해 5도 수역에 중국 어선들이 떼로 몰려와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한ㆍ중 정상회담이 열릴 때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자, 정부와 여당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게 11월 20일이었으니, 꼬박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올해 북방한계선에 출현한 중국어선은 지난해보다 월 평균 1000척 이상 늘어났다. 지금도 연평도 주민들의 눈앞에서 쌍끌이 중국 어선들이 어장을 파괴하고 있다. 어민들은 북방한계선을 따라 인공어초를 뿌려놓으면 중국어선이 정박하지 못한다고 몇 년 째 얘기했지만, 정부는 무응답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세종시 이전 강행은 서해 5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서해 5도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이렇게 정의돼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주민지원 사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절적 지원이란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해경 해체에 따른 대책 마련, 정주여건 개선, 섬 활성화를 위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등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형평성 때문에 해당 지원이 어렵고, 중국어선 피해보상은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별법 제정 후 피해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서 말이다.

서해 5도 주민들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서해 5도 수역의 평화를 보장해야한다. 그 방법은 10.4 선언에 나와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어장을 관리하고 조업하게 함으로써 중국어선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운영은 분쟁을 억지할 수 있는 길이다. 한편으로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 종합발전계획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서해 5도 어민들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