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 추진 말고, 어린이집 보육료(누리과정) 예산을 국정화해야 한다.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강제 편성을 강요해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조장하지 말고 교육재정 확충에 나서라”

28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인천시민운동본부(준)’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조선희 인천여성회 회장이 한 말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31개가 모여 구성한 ‘교육재정 확대 인천시민운동본부(준)’는, 정부가 시ㆍ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교육재정 확충 촉구에 정당ㆍ시교육청ㆍ시민사회단체 등이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존 내국세 20.27%에서 5% 인상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누리과정ㆍ보육예산 의무 편성 시행령 즉각 폐지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육 부문에 속하는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시ㆍ도교육청에 떠넘겨버리겠다는 상식 이하의 정부정책(=의무지출경비 편성) 때문에 인천을 포함한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시ㆍ도교육청은 기존 사업들을 축소해야한다. 누리과정 예산만큼 세입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인천시교육청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학교운영비 지원’을 동결하고 교육복지사업 예산 703억원을 삭감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학생들에게 지원돼야 할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내년도 인천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2401억여원으로 추산된다. 학교운영비를 10% 삭감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포함한 시교육청 사업의 일괄적인 예산 삭감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재정 확대 인천시민운동본부(준)’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상식 이하 정책으로 인천의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보와 보수가 나뉘지 않는다. 교육재정 부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인천의 제 정당과 시교육청, 시민사회단체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교육재정 확대 서울시민운동본부’가 발족하는 등, 지역별로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별 시민운동본부들은 지난해 전국 50여개 교육ㆍ사회단체가 구성해 발족한 ‘교육재정 파탄 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정부 예산 편성과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선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