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4952명에게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시민단체, 선거법ㆍ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고발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 산하 동구자원봉사센터장이 동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는 9일, 동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A씨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 센터장은 지난달 26일 ‘인천동구청장 (이흥수/지역경제활성화부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동구자원봉사센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소속 자원봉사자 4952명에게 발송했다.
이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5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툴 소지가 있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A 센터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서면 경고’ 조치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개인정보호법 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A 센터장은 지난해 동구 복지환경국장(4급)으로 재직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사회복지시설 직영화를 추진했다. 퇴임 후 센터장으로 임명됐다. 이흥수 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데다, 전임 센터장이 임기도 마치지 못해, ‘관피아’ 논란이 있었다.
A 센터장은 지난 7월 동구를 뜨겁게 달궜던 ‘옛 생활 체험관 건립’과 관련해 이 구청장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구청장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옛 생활 체험관’ 건립해 추진, ‘가난을 상품화하려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그 마을이 계속 낙후되고 가난해야 영주로서 김 작가의 영향력이 유지되죠. 그 마을이 그만큼 환경이 개선된 것은 공무원의 치열한 노력 때문”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여기서 ‘김 작가’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동화 ‘괭이부리말 아이들(창작가비평사. 2000.)’의 저자 김중미씨다.
이 댓글에 이 구청장도 “정작 가난을 상품화해서 돈을 챙긴 사람,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가봅니다”라고 답해, 일부 시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김효진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문자메시지는 동구자원봉사센터 업무와 자원봉사활동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라는 기관과 센터장의 직위를 남용해 유권자에게 이 구청장을 홍보하고자 발송한 문자”라며 “이는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