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의 교훈과 인천지역 공공의료 강화방안 토론회

삼성병원 내원한 환자 인천은 없었다
최악 시나리오 고려한 인프라 확충 필요
병원 이윤창출 혈안, 공공성 약화 드러나
현장전문가로 시민보건안전센터 구성해야


▲ 지난 22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인천공공의료포럼의 공동 주최로 열린 ‘메르스 사태의 교훈과 인천지역 공공의료 강화방안 토론회’의 모습.
“인천이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청정지역이 된 것은 인천시의 발 빠른 움직임 속에 위기관리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이를 적시에 운영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의료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인하대병원 등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항구와 공항이 있어 방역체계가 잘 구축돼있고, 이런 사태에 대비해 음압병상 43개를 확보하고 있는 등 인프라 측면에서도 타 시ㆍ도에 비해 우수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운이 좋았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 신종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또 운이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인천공공의료포럼의 공동 주최로 지난 22일 오전 10시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메르스 사태의 교훈과 인천지역 공공의료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를 발표한 임준(가천의대 교수) 인천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의 말이다.

임 단장은 “인천에 구비된 음압병상이 실제 모두 가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는 게 필요하고, 실제 상황에서 가동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검토해야한다”고 한 뒤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인프라 확충 계획, 음압병상 운영으로 나타날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의 적자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단장은 인천의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잘 작동된 것 이외에 청정지역 요인으로 이번 사태를 촉발한 삼성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가 인천에는 없었다는 점도 꼽았다.

아울러 메르스와 유사한 사태가 인천과 가까운 서울의 다른 대형 병원에서 발생할 경우, 인천도 안전을 장담하긴 어렵다고 봤다. 201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70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을 이용한 인천시민 중 약 40%는 인천이 아닌 타 지역 대형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그래프 참고)

▲ 지역별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자체 충족도. 자료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회(2011년 기준)
임 단장은 인천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과 관련해선 “위기국면에서 직접적으로 감염병을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예방을 위해 공공부문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세워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이를 적용할 수 있게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공중보건 종사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감염병 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프로그램에 공공보건의료기관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정 토론을 한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메르스 사태로 병원이 공공성 없이 이윤 창출에만 앞장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공공병원을 지어놓고 돈 벌라고 닦달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게 더 많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심재봉 인천시 보건정책과장은 “메르스 사태 시 중앙정부의 초기 대응책이었던 정보 통제보다는 공개가 더 나았다고 판단한다”며 “시가 정보 공개 마인드로 대응했기에 청정지역이 된 것 같다. 언론 보도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정보가 훨씬 빨랐고 정확했다. 향후 감영병 예방관리 조직과 인력을 1팀에서 1과 3팀으로 늘리고 음압시설 확충 등 진료장비와 감염병 관리본부 신설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병원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돼야한다”며 “공공방역체계에 대한 시스템 강화, 전염병 정책 개발과 정부 정책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현장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보건안전센터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인천시 음압병상 현황.
한편, 인천시는 7월 23일 자정을 기해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모두 해제된 0명이 됐다고 밝히고 인천지역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인천지역에선 지금까지 메르스 유증상자 59명, 무증상자 530명(자가 격리 241명, 능동감시 289명)이 발생해 총589명을 관리했다.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후 65일째인데, 이 기간에 인천에선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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