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중1 의무급식 4700만원 부결

시의회는 시의 2015년 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시가 제출한 원안보다 3억 8000만원 줄어든 약 8조 228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추경에는 관광공사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104억원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관광공사 설립ㆍ운영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도 같이 가결했다.

이청연 교육감이 지난 10일 시의회에 출석해 시의회 교육위원회 등에서 삭감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지원 예산(=4700만원)을 부활시켜줄 것을 눈물로 호소한 뒤, 여야는 본회의 때 관련 예산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급식 지원 예산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수정안을 반대했다. 결국 표결 끝에 찬성13표, 반대 16표, 기권 2표로 수정안은 부결됐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중학교 1학년까지 모두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군 중에서 인천의 강화군과 옹진군, 경상남도에서만 중학교 의무급식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화군은 중학교 1학년 급식 지원 예산(=4700만원)을 책정했고, 동시에 시교육청도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편성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강화도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 의무급식을 실시하자”며,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눈물로 호소한 것이다.

강화군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지원 예산안 부결로 새누리당 소속 노경수 의장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노 의장은 지난 10일 급식 지원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막상 본회의 표결 때 새누리당에서 반대표가 무더기로 쏟아진 것이다.

찬성 13표 중 9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고, 나머지 4표는 새누리당이다. 반대 16표와 기권 2표는 새누리당이다. 노 의장이 직접 나섰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반대한 것이다. 노 의장의 향후 의정운영에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분식회계에 눈감은 시의회

이번 추경 후에도 시에 올해 부족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9150억원이다. 시의회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시가 요구한 추경(안)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급급했다.

이번 추경에는 2011년 감사원이 지적했던 ‘분식회계’가 다시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세입예산에서 줘야했던 시교육청 법정전출금과 군ㆍ구 조정교부금을 못주다가 올해 초 은행에서 긴급 차입해 줬다. 문제는 시교육청과 군ㆍ구는 이 돈을 지난해 예산으로 처리했고, 시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교부한 것에 있다. 분식회계인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시는 올해 1~2월에 시교육청과 군ㆍ구의 유동성 위기 발생 우려가 높아지자 은행에서 일시 차입금 약 2000억원을 마련해 지원했다. 시는 1~2월에 지급한 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올해 예산으로 정리했고, 시교육청과 군ㆍ구는 지난해 세입예산으로 회계를 정리함으로써 분식회계가 발생한 것이다

분식회계도 문제지만, 시가 시교육청과 군ㆍ구에 줄 돈이 남아 있는데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시가 시교육청에 줘야하는 돈은 2014년 이전 법정전출금 미지급분 507억원과 올해 미반영한 법정전출금 361억원을 합한 868억원이다. 시는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에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 시는 이번 추경에 군ㆍ구 조정교부금으로 2058억원을 반영했지만, 올해 치 1210억원은 반영하지 못했다. 여기다 시는 자동차분 면허세 보전분 1356억원을 군ㆍ구에 줘야하는데, 이 또한 한 푼도 반영하지 못했다.

부실 공기업 부활에 앞장선 시의회

인천시의회는 부실이 예상되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승인했다. 다수당의 힘이 작용한 결과다.

인천관광공사가 인천도시공사에서 분리해 독립하면, 도시공사의 자산이 빠져나가게 돼 채무비율은 지금(약 293%)보다 약 15%포인트 더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올해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280%까지 낮춰야한다. 단순계산으로 도시공사의 부채 3600억원을 줄이거나 시가 1294억원에 달하는 현물을 도시공사에 출자해야한다. 관광공사 부활이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관광공사의 경상비를 충당할 수익사업들이 대부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족한 경상비를 시 재정으로 메워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관광공사 수익의 70%를 차지하는 면세점은 당초 목표시점보다 개장 시기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7년에 새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내 면세점을 개장할 것이라고 계획했지만, 국제여객터미널이 2018년 6월 개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월미산 케이블카 사업 역시 환경파괴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이다. 시가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2017년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