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폭은 이미 인상 안을 발표한 서울시와 경기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오는 7월부터 2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운임 조정 검토 안’을 23일 열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때 제출했다.

현재 교통카드 기준 지하철 요금은 1050원, 시내버스 요금은 1100원이다. 시는 이를 150원, 200원, 250원씩 올리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인데, 수도권으로 묶여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를 볼 때 200원 인상이 유력하다.

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수입 증가액이 약 5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른 운송 원가(=인건비ㆍ유가ㆍ물가 등) 대비 요금 비율이 70.3%에서 84.1%로 올라, 운송 수지가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다.

인천지하철 요금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수입이 약 11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인상폭을 서울시ㆍ경기도ㆍ한국철도공사 등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시가 주민세 인상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꺼낸 것은 현 재정여건으로 더 이상 대중교통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1100억원을 투입했다. 인천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엔 374억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에 따라 국세청이 인천교통공사에 추가로 부과한 법인세와 부가세 890억원과 도시철도2호선 추가 공사비 약 900억원이 없는 상태다.

즉,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없이 시의 지원만으로는 대중교통 운영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다. 아시안게임 개최와 도시철도2호선 조기 개통에 따라 발생한 빚 때문에 서민의 발이나 다름없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앞당겨진 셈이다.

시는 ‘대중교통 운임 조정 검토 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시의회가 요금 인상을 반대할 경우 여론 악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은 23일 보고 때 쓴 소리를 했다.

2014년 버스 준공영제 운영사업비는 2013년보다 200억원 늘었다. 이는 증차에 따른 것으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요금 인상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증차가 합당했는지, 현 버스 노선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정밀진단하지 않은 채 재정 위기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부평1) 의원은 “주민세 200% 인상에 이어 이번엔 대중교통 요금 200원 인상 카드를 꺼냈다. 재정 위기 책임을 시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올해 보통교부금 증액은 ‘DCRE 지방세 체납액 패널티 해소’에 따른 것이다. 국비 확보를 외친 힘 있는 시장과 경제부시장은 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대중교통 요금 인상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인가? 그리고 그 다음은 주차 요금을 올릴 것인가? 지난해 준공영제 운영에 77억원을 과다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검증과 제도 개선 없이 시민에게만 부담을 주고 있다. 요금 인상 전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이 우선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5월 중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 기관별 협의를 끝내고 인상안을 인천시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에서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인상된 요금은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