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인천시당 당원이 1월 30일 오전 7시 30분께 동암역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연말정산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인 가운데, 보편적 복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정의당이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은 1월 29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또한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지역 전철역 16곳에서 동시다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인천 전역에 게시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이번 연말정산 사태는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는 잘못된 조세정책방향이 빚은 결과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국민에게 분노를 산 것은,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에게 걷지 못한 세금을 담뱃세ㆍ주민세ㆍ자동차세 등의 명목으로 서민에게 부과한 것”이라며 “법인세만 원상회복해도 세수를 연간 5조원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증세 없이 복지한다’고 말하면서 근로소득세ㆍ담뱃세 같은 서민 생활에 관련한 세금만 손 대고 있어,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 뒤 “정부의 현 조세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정의당은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바꾸기 위해 한동안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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