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진 정치카페’ 인천 공개방송 열려
지방분권 현실화‧진보정치 필요성 역설

▲ 지난 11월 27일 열린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와 유시민 작가가 청중을 향해 웃고 있다. (왼쪽부터, 오른쪽은 박원석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5년 지났고, 그동안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사무ㆍ재정 분담에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다. 하지만 여러 허점이 많은데, 특히 참여정부 시절 분권화 정책을 펼치는 데 주력하면서 복지 등 중앙의 많은 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됐으나, 이에 해당하는 비용 곧 교부금 등은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 지방자치사무는 점점 증가하는데, 지방세 비율은 그에 맞게 조정되지 못했다. 심지어 부자만 보면 눈물이 글썽하던 이명박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감세를 단행해 내국세를, 결국 그 중 일부를 차지하는 지방에 내려올 돈도 줄어들게 만들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11월 27일 오후 7시 부평구청 7층 대강당에서 열린 ‘노유진의 정치카페’ 인천 공개방송에서 한 말이다.

이날 노 전 대표와 유시민 작가, 그리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대신해 출연한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은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담구조의 모순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인천시 지방재정 잔혹사’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패널로 참여한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과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불합리한 재정구조를 문제 삼으며 실례로 ‘중앙정부가 고의적으로 일으킨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충돌’ 논란을 언급했다.

박원석 의원은 “저출산ㆍ고령화시대 복지분야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국가적인 과제는 중앙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한다. 누리과정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이다”라며 “그런데 현재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보여줬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해마다 2조~3조원씩 증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불가능해지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려했다. 지방교육재정이 대부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임을 감안하면, 그런 주장은 교육청 보고 자율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이다”라고 비판했다.

세목을 제때 적절하게 하지 못한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시민 작가는 “지방자치시대로 오면서 중앙 사무의 60%는 지방으로 이관됐으나, 재정은 20%밖에 분담되지 못하고 있다”며 “원래는 경기ㆍ시간ㆍ계절ㆍ지역 등 변수에도 변동이 적은 세금을 지방세, 여러 변수에 따라 편차가 큰 것을 국세로 삼아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돼있다. (참여정부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재정의 수직적 분권화를 못한 것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인천시 재정의 어려움도 이런 모순과 불가분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박준복 소장과 김송원 사무처장은 “현재 인천시는 부채 13조원을 떠안고 있고, 하루에 이자를 2억원씩 갚아야한다. 민선 3ㆍ4기부터 시작된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도시개발 광풍이 2008년 미국 발(發) 금융위기를 만나 빚이 된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에 더해 민선5기도 시민사회가 반납을 요구했던 아시안게임까지 치르기로 결정해 재정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보통교부세 지급도 불합리하다. 대구ㆍ부산이 8000억여원인 데 반해 인천은 고작 2000억여원에 불과하다.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들은 내국세 중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분권의 현실화를 위해 세목 조정이 불가피함에 공감했다. 나아가 이들은 결국 정치가 문제 해결의 중심축임을 강조했다.

김송원 처장은 “‘영남ㆍ호남당’ 등으로 일컬어지는 왜곡된 정치환경이, (정치인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정치적으로 가져와 정작 쓸 곳에 못 쓰는 병폐를 만들어왔다. 이에 대해 양심을 가진 책임 있는 중앙ㆍ지방정부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진보는 올바른 일을, 보수는 권력을 추구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분권 같은 문제 등을) 거리에서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계속 의제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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