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5년 예산안을 7조 764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725억원 감축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4조 9777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2861억원 감축했고, 특별회계는 2조 7871억원으로 2136억원 늘었다.

박준하 시 기획관리실장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2.0%수준인 반면 일반회계 증가율은 5.8%다. 향후 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정상적 세입규모로 재정을 감축하지 않으면 매해 5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시 세입예산은 약 5조원 규모인데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5조 5000억원으로 부족 재원이 약 500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2015년에는 대규모 재산 매각이 없고, 지방채 발행은 (채무비율로 인해) 신규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정 규모 감축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시 예산 중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교육청 법정전출금,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사회복지시설 지원 예산, 문화예술 지원 예산, 인천지하철 지원금, 버스준공영제 지원금, 인천의료원 지원금 등이다.

시, “2015년은 재정건전화의 전환점”
재원조정교부금 등 2512억원 미반영

시는 정상적인 세입구조 안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내년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2861억원 감축해 편성했다.

이를 위해 둘째아 출산장려금 80억원, 보도 정비 사업 15억원,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16억원 등, 총306개 사업 예산 71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택시교통카드 활성화 사업비를 4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이고,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도 12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였다. 방송매체 홍보비도 26억원에서 19억원으로 줄이는 등, 총776개 사업에서 927억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시는 업무추진비와 포상금, 맞춤형 복지 사업 등 공무원 관련 경비에서 약 108억원을 감축했다.

박 실장은 “사회복지예산이 줄었다는 인식이 있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숫자로 보면 복지예산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2500억원 늘었다. 국비 1650억원, 시비 637억원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시는 공공질서ㆍ안전 분야에 114억원을 증액해 442억원을 편성했고, 보육ㆍ가족과 여성 분야에 336억원 늘어난 5981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엔 만3~5세 누리과정 사업비 1205억원이 포함돼있다. 누리과정을 제외하면 전년 사업이 줄었다는 뜻이다.

노인ㆍ청소년 분야엔 1416억원 늘어난 5715억원을 반영했는데, 늘어난 예산은 국고를 지원받는 기초연금 지급분이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엔 132억원 증액한 164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일반회계 예산을 삭감하면서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업비도 47억원만 반영하는 등, 시 재정 건전화에 전환점이 되는 예산 편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법정 경비 약 2512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자치구에 줘야하는 재원조정교부금 3개월 치 1315억원과 인천대학교 전출금 중 150억원, 복지사업 분야 분권교부금 330억원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이를 내년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특별회계의 경우 올해 당초 예산보다 2136억원 늘려 편성했다. 특별회계의 주된 세입 증가분은 리스차량 등록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903억원,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차환채 1283억원이다.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시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담겨있다.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감축한 2861억원에 어떤 세출예산이 포함됐는지는 예산서가 나와야 알 수 있다.

“정상적 세입 반영” 불구, 불투명한 세입 존재

시는 이번 예산 편성의 특징이 정상적인 세입 반영이라고 했다. 실제로 걷히지 않을 돈을 세입에 넣지 않았고,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861억원 감축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시는 북항 배후부지 매각대금 등 불투명한 세외수입을 뺐다. 재산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경상적 세외수입 1079억원만 세입에 반영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 세입예산안에는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우선 지방세 수입이다. 시는 올해 9월 징수 실적을 토대로 해 지방세 수입을 약 2조 666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2조 4502억원보다 약 2160억원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큰 취득세를 목표대로 징수한 적이 없어, 이대로 될지 미지수다.

시는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가 1800억원에서 약 372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담배 한 갑당 세금이 641원에서 1007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담배가격을 얼마로 산정해 계산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시 세입예산에 누리과정 사업비 1205억원을 반영했는데, 이 또한 불투명하다. 이 세입예산은 시교육청이 시에 주는 돈인데, 시교육청은 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 향후 시교육청과 시 사이에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기대했던 ‘힘 있는 시장’의 교부금 확보, 제자리

유 시장은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국비 확보를 강조했고, 그 일환으로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정무부시장에 앉혔다. 배 부시장은 이번에 예산조정심의위원장을 맡아 예산 편성을 주도했다.

그러나 시가 발표한 세입예산안 중 교부금은 올해 당초보다 약 289억원 줄었다. 올해 당초예산에 보통교부금 2650억원ㆍ특별교부금 7억원ㆍ분권교부금 555억원 등, 총3212억원을 반영했는데, 이번에는 보통교부금 2923억원만 반영했다.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의 19.24%(=약 33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돈이고, 분권교부금은 19.24% 중 0.94%포인트(=약 1조 5000억원)를 정부가 지자체에 분할해 내려주는 돈이다.

보통교부금이 올해 당초 예산보다 273억원 늘었지만, 내년부터 분권교부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시는 약 289억원을 덜 받게 된 셈이다. 게다가 시는 올해 보통교부금도 2650억원 중 2338억원만 받았다.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유 시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배 부시장이 강조한 ‘국비 확보’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분권교부금은 시가 사업비를 매칭(=일정 비율로 분담)해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복지 사업에 쓰는 재원이다. 분권교부금 사업 중 일부는 국비 사업(=약 100억원)으로 전환됐지만, 나머지 약 450억원에 달하는 복지사업비는 시가 자체 편성해야한다. 시는 이중 121억원만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넘겼다.

이와 관련해 박준하 기획관리실장은 “교부금은 전국으로 보면 ‘제로섬’ 게임이다. 희망사항을 담진 않겠다. 그렇다고 교부금 2900억원에 만족할 것인가? 부산과 대구의 교부금은 8000억원대다. 인천은 올해 2300억원 받았다. 이건 개선해야한다. 시장님이 교부금을 담당했던 만큼 교부금 논리를 잘 안다. 시는 약 5000억원이 부족한데, 이게 정부의 몫이다. 연말께 결정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을 토대로 한 시의 내년 채무비율은 약 39.1%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내년에 지방채 4443억원(원금 3372억원+이자 1071억원)을 상환하면, 부채가 약 3조 15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내년 추경 때 예산 규모를 키우면 채무비율이 약 37.2%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