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상버스 만족도 관련 토론회 열려

“설문 대상자 중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이 약 70%에 달했지만, 저상버스가 편리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60%에 가깝다. 이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만을 위한 특별하고 부가적인 교통수단이라는 기존 인식을 넘어, 모든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보편적 대중 교통수단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바꿔야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현재 화두가 되는 안전과 초고령화 문제 등을 감안하면, 저상버스 중심의 시내버스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인천장애인인권센터가 주관하고,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주최해 지난 21일 열린 ‘인천시 교통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확충을 위한 저상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ㆍ 토론회’에서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이와 같이 말했다.

저상버스 만족도 조사는 14기 장애우대학 학생들이 저상버스에서 하차했거나 저상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실시했고, 총597명이 응답했다.

장종인 사무국장은 “서울시는 201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하고, 내년부터는 중ㆍ소형 저상버스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고시했다. 경기도 또한 저상 2층 광역버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저상버스 도입을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인천시도 저상버스 도입 목표비율을 50%로 상향하고, 이를 현실화할 정책을 연구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한 “저상버스 운영회사와 이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도로 평탄화와 정류장 개선, 운영비 경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확보와 국비 지원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장 사무국장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인천시 저상버스는 272대로 전체 버스의 약 11.7%이다. 이는 ‘2차 인천시 교통약자 편의 증진계획’에서 목표로 한 420대(17.5%)에 크게 못 미친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영로 사단법인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저상버스 대수는 얼마 없고, 배차 간격은 굉장히 길다. 운전기사들은 기계(=휠체어가 탑승 가능하게 하는 경사판) 조작에 미숙하거나,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다반사다”라며 “휠체어 등 보장구 이용 장애인은 저상버스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 의거한 법정 저상버스 대수 확보, 저상버스 운전기사 교육 철저, 버스정류장 내 휠체어장애인 승하차 탑승 공간 확충 등을 시정해야할 사항으로 꼽았다.

황동욱 13기 장애우대학 수료생은 “2011년 말 기준으로 보면, 인천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7개의 저상버스 보급률이 인천시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곧 지자체의 정책의지에 따라 보급률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그는 남구 용현동 일대 버스정류장을 예로 들어 정류장에 휠체어가 진입할 만큼의 공간이 없음을 보여준 뒤,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정류장 환경도 개선해야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환태 인천시 버스정책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나왔다. 부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음을 감안해 달라”며 “송구스럽게도 인천시는 지금 재정 위기에 빠져있다. 따라서 (교통약자 등이) 원하는 만큼의 복지수준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만이 능사는 아니다. 운송업체의 기피 현상, 시민의식, 도로 여건 등이 함께 변하지 않으면, 도입 후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라고 한 뒤, “그럼에도 저상버스 도입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과 재정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반 여건상 당분간 ‘바우처’ 방식의 장애인콜택시 도입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완규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저상버스 확충은 내가 주민참여예산에서 꾸준히 제안해온 사안이다”라고 한 뒤 “부산에서는 일반 택시를 활용해 10억원 정도로 이 제도를 운영한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말해왔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장종인 사무국장은 <인천투데이>과 한 인터뷰에서 “장애인콜택시는 저상버스를 단기간에 도입할 수 없으니 대체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본래 취지대로라면 저상버스가 100% 도입될 때까지 (장애인콜택시는) 줄어야한다”며 “장애인콜택시는 낮은 저상버스 보급률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장애인콜택시는 1ㆍ2급 장애인 외에는 탑승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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