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인천 남구 학익동 용현지구 내 갯골수로 공유수면(5만 3400㎡) 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해 고시했다.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다시 승인해준 것이다.

매립 대상지역은 홍수 조절 목적으로 지어진 학익유수지 상류 구간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는 퇴적된 폐기물에 하수가 겹쳐 악취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1998년 (주)승주종합개발이 해수부로터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받았지만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올해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중재안을 제시해 조정되면서 사업이 재개됐고, 해수부가 이를 승인했다.

용현갯골수로 악취에 따른 민원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학익유수지는 홍수 조절 목적으로 조성됐지만 생활하수와 빗물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합류식 하수처리 방식이라, 유수지로 유입된 오폐수가 퇴적물과 함께 부패해 악취가 발생했다. 또한 학익유수지는 인천남항과 인접해있어 만조 시 물 흐름이 막혀 수질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1998년에 해수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주)승주종합개발이 2002년에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매립 기본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공유수면 매립 사업제안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학익유수지 일부를 물류단지 시설 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도시 관리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홍수 조절 기능을 위해 유수지의 당초 유수용량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처분을 근거로 2012년에 사업제안서를 반려했다.

인천시가 사업제안서를 반려하자, 이 지역 주민 2760여명은 악취에 따른 주거환경 피해가 심하다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인천시ㆍ남구ㆍ중구ㆍ인천지방해양항만청ㆍ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조율한 후, 올해 4월 10일 중재안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라 인천시는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학익유수지 주변 환경개선방안을 포함하고, 당초의 유수용량을 유지하기 위해 학익유수지 하류 구간을 준설하며, 또 유수지 배수펌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기술 타당성을 검토해 유수지를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유수지로 유입되는 오폐수 차단과 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남구와 중구와 협의해 갯골수로에 퇴적된 폐기물을 제거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유수지가 남항과 인접한 만큼 연근해 해양오염 진단을 위한 해양환경 측정지점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해수부가 다시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승인함 따라, (주)승주종합개발은 이달 안에 사업계획서를 인천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시설용지 비율 적정성 등을 검토해 사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갯골수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민간자본 사업으로 진행된다. (주)승주종합개발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일부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물류단지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218억원으로 추산된다.

(주)승주종합개발 관계자는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 공사할 계획이다. 1구간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현대아이파크 앞까지 매립할 계획이다. 2구간은 16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매립 후 60%(=약 3만 2000㎡)를 우리가 물류부지로 사용하고, 40%(=약 2만 1400㎡)를 인천시에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부지가 항만배후단지에 들어갈 수 있게 관계기관의 협조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사업계획서가 도착하는 대로 하수과와 도시계획과, 항만공항시설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해수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만큼 별도의 주민공청회 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