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와 대ㆍ소청도, 대ㆍ소연평도 등 5개 섬을 일컫는 서해 5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13일 열렸다.

서해 5도는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위치해, 이곳 주민들은 분쟁위협 속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NLL이라는 특성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횡행한 데도 단속이 어려워 어민들의 피해 또한 심각하다. 게다가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데다, 세월호 참사로 여객선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방문객이 크게 줄었다. 옹진군이 집계한 관광객 수는 지난해보다 6~7월에 50% 정도 감소했다.

서해 5도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남북관계 개선, 관련법과 제도 마련, 재원 투자 등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할 일들이다. 그러나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천암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창출 기반 구축, 관광 활성화 등 6대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2020년까지 약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돈은 1491억원. 올해 투입될 예산은 약 387억원이다. 지원액이 점차 줄고 있고, 투자예산 대부분은 반공호 등 대피시설 구축과 도로포장에 사용됐다.

정부의 6대 추진과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분쟁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법상으로도 NLL 이남이 남한 영토냐 아니냐는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NLL 주변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해 남북이 공동 운영하는 것이다. 인천아시안게임 때 북한선수단이 NLL을 통해 인천에 온다고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평화수역 지정을 국제사회의 의제로 만들어야한다. 북한선수단 참가 방식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공동응원단 구성을 성사하는 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NLL 문제가 해결되면 중국어선 불법조업문제 해결도 손쉬워진다. 당장은 오는 9월 열릴 한ㆍ중 해운회담 때 어업협정을 개정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 더 덧붙이면, 서해 5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여야하는데,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 요금을 대중교통화 하는 게 현실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도서지역 해상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있다. 이 법안은 연안여객의 요금 일부를 육상의 대중교통 요금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해 5도를 버리는 건 대한민국을 버리는 것이다. 인천시와 정부, 국회가 서해 5도를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