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한 검ㆍ경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적 수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19일 서아무개 전 시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서 전 담당관은 2010년 송영길 시장 취임과 함께 정무직 공무원으로 시에 들어온 송 시장의 측근이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한 인천지법 최의호 부장판사는 23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 건의 범행 시기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ㆍ경의 체면이 구겨졌다.

시 평가조정담당관실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일반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과 자동응답전화(ARS), 전화면접(CATI), 인터넷 온라인 등을 통한 설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내용에는 민선5기 2년 6개월에 대한 정책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공약 실천 이슈, 송 시장 평가 등과 함께 2014년 인천시장 선거의 성격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여론조사는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였으나, 설문 문항에 송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도 포함돼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야기됐다.

논란이 일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 시로부터 ‘인천시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벌인 뒤, 이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서아무개 전 평가조정담당관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 홍일표 국회의원)은 “선관위의 경고 조치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부족한 처벌”이라며, 지난 2월 26일 송영길 시장과 김교흥 정무부시장, 서아무개 전 평가조정담당관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은 인천경찰청이 시 평가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새누리당이 고발함과 동시에 경찰이 방송사 카메라까지 동원해 압수수색하고 피의 사실을 공표해,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가 경고 조치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부평구 갑) 국회의원은 “선관위 조사 때 경고 조치에 그친 사항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고발하고, 각본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급기야 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관련 서류를 이미 확보했다. (인천시장 선거) 판세가 불리하자 새누리당이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지법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인천시체육회와 인천환경공단도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