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 위기에서 파생한 ‘부채 공방’이 인천시장 선거에서 지속되고 있다. 

지난 19일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가 시 부채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것에 이어,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6일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유 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는 26일 “인천시 부평구 신아무개씨가 송영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고발인 신씨는 “송 후보 선거공보물에 시가 2013년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1등을 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또, 시가 2014년 6월 현재 흑자 886억원을 달성하거나 부채 4506억원을 감소시킨 적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안행부가 2013년 실시한 16개 광역시ㆍ도의 추진성과 평가는 2012년 한 해 동안의 광역지자체 업무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점수를 책정해 등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ㆍ나ㆍ다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송 후보가 이를 인용해 국정평가 1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인천시는 ‘가’등급 4개를 받아 부산ㆍ대전ㆍ충북 등 6개 지자체와 함께 우수 평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또, “송 후보가 (2010년 7월) 시장에 취임하기 전 시 부채가 9조 4500억원이었고, 2014년 6월 현재 13조원대에 달한다. 그럼에도 송 시장은 ‘취임 후 공무원 수당 삭감, 공기업 통합을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흑자 886억원을 달성하고 부채를 4506억원 감소시켰다’는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표현이 부채를 전부 갚고 흑자 886억원을 달성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채 9조 4500억원에서 4506억을 갚아 (부채가) 9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후보 선대본 대변인단 또한 “지자체 평가는 상대평가지만 굳이 인천시 주장대로 절대평가를 할 경우 가ㆍ나ㆍ다 등급까지 포함해 고려한다면 7개 광역시 중 3위”라고 지적했다.

“가결산해보니 2012년보다 4506억원 감소”

유 후보 선대본과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송 후보 선대본은 “2013년 가결산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라며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송 선대본과 인천시 설명을 정리하면, 시 본청과 공기업을 포함한 시 전체 부채(영업부채 제외) 규모는 2010년 말 기준 7조 7696억원에서 2013년 말 기준(가결산) 9조 8398억원으로 약 2조 702억원 증가했다. 영업부채를 포함할 경우 부채는 2010년 말 9조 4550억원에서 2013년 말 기준(가결산) 12조 6410억원으로 3조 1860억원 증가했다.

가결산 자료는,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해마다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기 전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 예산담당관실이 작성해 결산검사위에 제출하는 자료다.

송 후보 선대본은 “2012년 말 기준 시 부채(영업부채 포함)는 13조 916억원이다, 2013년 말 기준(가결산) 부채가 12조 6410억원이니, 2013년 시 부채는 2012년보다 4506억원 감소한 게 맞다”라고 반박했다.

또, 송 후보 선대본은 흑자 886억원에 대해서도 유 후보 쪽과 고발인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 선대본은 “시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가결산해보니 세입은 총5조 8708억원이었다, 여기서 세출 총5조 6086억원을 뺀 2621억원에서 다시 다음 년도(2014년) 이월액 1689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5억원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은 886억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말 시 부채(영업부채 포함)에는 감사원 감사 등으로 밝혀진 ‘숨겨진 안상수 전임시장 시절 부채 2조 2750억원’이 빠져있다, 숨겨진 부채를 포함하면 2010년 말 시 전체 부채는 11조 7300억원이다”라고 한 뒤 “그렇다면 시 전체 부채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9110억원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오히려 영업부채를 제외한 부채 7조 원대를 영업부채를 포함한 부채 12조원대와 비교해 6조원 늘어났다고 오히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 후보 선대본은 아울러 고발인이 ‘국정평가 1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는 표현”이라고 했다.

국정평가는 국가가 지방정부에 위임한 사무를 지방정부가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를 정부가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 평가를 토대로 지방정부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30억원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위생ㆍ지역경제ㆍ지역개발ㆍ문화관광ㆍ환경산림ㆍ, 안전관리ㆍ중점과제 등 9개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수행능력을 평가했고, 인천시는 사회복지ㆍ보건위생ㆍ지역개발ㆍ중점과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다.

송 후보 선대본은 “16개 광역시ㆍ도에 대해 평가하지만, 평가할 때 시와 도를 별도의 그룹의 구분해 평가한다”고 한 뒤 “충북은 도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고, 인천은 부산ㆍ대전과 함께 광역시 중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