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스 인천’은 인천발전연구원이 지역 현안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사회 전문가그룹과의 정례적 토론회이다. 그동안 인천시 도시계획의 변천과정 등을 토론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정책의 도입 배경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수도권 규제 완화 추이와 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Mega City Region)의 경쟁력 등을 고려한 가운데 현실적인 인천의 대안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자인 기윤환 연구위원은 “지난 30여년간 규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유지됐으며, 200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 향상과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유연한 성장관리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수도권 규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적 관리를 제한하고 있어, 인천에 실익이 되는 규제 완화 방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패널들은 북한과 접해있고 발전이 낙후한 지역까지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고 있고, 항만ㆍ공항,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의 성장 동력까지 규제의 틀에 갇혀 있으며, 지방소비세 와 상생발전기금 등 각종 세제와 분담금 역시 수도권이라는 미명 아래 인천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갑영 원장도 “향후 규제 개혁 논의에서 인천은 수도권 규제뿐만 아니라 수도권 안에서의 비합리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결집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오는 7월에 지역 대학과 함께 학술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