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이 동북아시대 거점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신항 항로 증심(=수심 증대)을 위한 준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져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또 ‘조건부’라는 한계를 남겼다.

새누리당 박상은(중ㆍ동구, 옹진군) 의원은 11일, ‘인천 신항 항로 증심 준설사업에 대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1.1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차 보고회 때 B/C 0.9보다 높아진 수치다.

이처럼 B/C가 높아진 데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이 송도 11공구 매립을 위해 인천 신항 항로(팔미도 전방에서 인천대교로 진입하는 항로와 갈라져 인천 신항으로 진입) 일부 구간에서 준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인수ㆍ생산기지로 가는 항로 준설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LNG인수기지 항로와 인천 신항 항로는 동일하다.

아울러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추세도 비용편익 분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인천항은 지난해 사상 처음 200만TEU를 돌파한 뒤, 올해 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3월 인천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19만 3678TEU로 지난해 3월보다 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 늘어난 52만 1128TEU를 기록했다.

이 같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는 그동안 부산항과 광양항을 통해 육로로 운송되던 물류비용 절감과 도로 정체 개선 효과를 낳게 해, 인천 신항 항로 증심 비용편익 분석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신항 항로 16미터 증심 사업 비용편익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자, 인천항만업계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인천 신항 항로 수심 16m 설계ㆍ용역’비로 5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비용편익 분석이 1이상 나올 때 지원하는 조건부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1.15로 나타난 만큼 항만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 신항 항로 증심 준설사업은 현재 수심 14m인 항로를 16m로 늘리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2294억원을 투입해 2500만㎥에 달하는 물량을 준설하는 사업이다.

국제 해운업계는 비용 절감을 위해 선박을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인천 신항 항로 증심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4000TEU급 이하 컨테이너선의 운항만 가능한 인천 신항에 8000TEU급 컨테이너선의 상시운항이 가능해져, 중국과 인천을 거점으로 미주와 구주를 잇는 항로가 열려 신항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상은 의원은 “인천 신항이 환황해권 중심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날로 대형화되고 있는 선박의 추세에 따라 8000TEU급 선박이 상시 운항할 수 있게 항로를 증심하는 것이 절대적 과제”라며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만큼 새누리당의 역량을 한 데 모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타당성 재조사로 경제성이 확보되긴 했지만 인천 신항 항로 증심 사업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또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조건은 정부 정책방향과 지역균형발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계층화 분석(AHP) 실시다.

비용편익 분석에 이어 계층화 분석에서 0.5를 넘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계층화 분석에는 대략 1~2주 정도 소요되며, 5월 중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영남과 호남에 치여 역차별을 받는 곳이 인천이다. 계층화 분석의 기준인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지역균형발전성은 결국 정부가 동북아시대에 맞춰 투-포트정책(=부산항과 광양항 중심 항만정책)에서 쓰리-포트(=인천항 포함)로 전환하는 것을 가름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변화와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