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올해 2월 25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뒤,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경제민주화 역주행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ㆍ인천ㆍ부산ㆍ대구ㆍ광주 등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정부정책 목표로 ‘도소매와 음식ㆍ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퇴출전략’을 추진해야한다고 발표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전략을 발표한 후, 정부의 친(親)재벌 행보는 지난 3월 27일 열린 유통산업포럼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 포럼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시기 제도화한 중소상인 보호 정책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 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역주행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안전행정부를 통해 더욱 가속화, 전면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지자체(광역ㆍ기초)의 경쟁 제한적 조례ㆍ규칙 등에 관한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제민주화의 시금석으로 불린 중소상인 보호정책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 대상이며,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여성기업 지원 정책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의 연구용역 결과를 지자체로 확산하기로 하고, 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규제 완화 전담부서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결과를 4월 4일까지 보고하라는 지침을 3월 19일 내렸다.

안행부는 광역시ㆍ도의 경우 경제 관련 주무과에, 시ㆍ군ㆍ구는 경제부서에 규제개혁 업무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3월 31일까지 구성해 관련 업무를 우선 수행하라고 지시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고 했다.

아울러 광역시ㆍ도는 경제 관련 부시장ㆍ부지사 직속으로 과장급(4급 또는 5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5명, 1년 한시)을 신설하고, 시ㆍ군ㆍ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6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4명, 1년 한시)을 신설하라고 했다.

공정거래위, “조례가 국가경쟁력을 상실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