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2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골자는 규제 완화이다. 규제 완화로 투자를 이끌어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방면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그 중 ‘도소매와 음식ㆍ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퇴출전략’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요 도시를 돌며 ‘서비스업 글로벌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주되게 주창된 내용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률ㆍ의료 등 전문 서비스업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도소매, 음식ㆍ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퇴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생계형 서비스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과당경쟁을 초래하는 만큼 퇴출전략을 구사해, 퇴출 후 잔류하는 자영업자에겐 혜택을 주고, 퇴출 자영업자에겐 직업전환을 지원하자는 것’이라는 설명도 따랐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3월 27일 열린 유통산업포럼에선 현행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과도하다며,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상징적으로, 중소상인과 야당에서 요구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중소도시 대형마트 출점 규제,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불공정한 가맹사업 규제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과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극명하게 대치된다. 친 재벌 정부의 모습을 서슴없이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동안 유통재벌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21곳이 신규 출점을 확정했다. 중소 도소매시장을 잠식하는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 상품공급점 660여개가 출점했다.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의 조사 결과, 상품공급점 진출로 주변 중소 슈퍼마켓 중 69.4%가 매출액이 감소했으며, 응답자의 25.7%는 변종 SSM 출점 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규제가 대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니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재벌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의 규제 완화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대기업의 횡포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정경쟁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더 악화할 뿐이다. ‘갑’의 횡포에 대해 더욱 강해진 ‘을’의 반란을 불러올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규제 완화를 멈춰야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