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은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 유가 폭등 이후 제1차 원전 중흥기를 거쳐, 쓰리마일 원전 사고와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 후퇴했으나, 기후변화 문제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지만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와 전력믹스에서 원자력의 중요성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3년 에너지 전망을 보면, 2011년 2584TWh인 원자력 발전량이 2035년 4300TWh로 성장할 것이며, 전력생산 비중은 12%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OECD 국가에서 원자력발전은 안전성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의 용량을 27GW까지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정부가 확정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높이고 현재 짓고 있거나 계획 중인 원전 11기 외에 7GW 규모의 원전 설비를 더 건설한다. 100만KW급 원전 7기를 더 건설한다는 의미다. 결국 현재의 원전 23기와 건설 계획이 확정된 11기에 7기의 원전을 추가하면 2035년 국내 원전은 총41기로 늘어난다.
한편, 후쿠시마 사고를 경험한 일본의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기본정책분과회의는 2013년 12월 6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적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기존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침인 ‘3E+S[=Energy security(에너지 안보), Economic efficiency(경제적 능률), Environment(주변 환경), and Safety(안전성)]’에 새롭게 ‘국제적 관점’과 ‘경제성장’을 추가한 것이며, 두 번째는 온난화 대책과 에너지비용 절감 측면에서 안전성을 전제로 원자력발전을 계속해서 중요한 전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탈(脫) 원전’을 선언했으나, 같은 해 9월 취임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즉각적인 ‘탈 원전’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안전성을 우선시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났다. 하지만, 2013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은 이보다 더 원전 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무역적자 320억 달러를 기록한 일본으로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전력안보의 문제로 인해 원자력발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세계 최고의 원전 밀도는 위험성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재생에 의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좀 더 긴 안목에서 비전통자원의 개발로 에너지 시장의 변화, 에너지 수요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더불어 투명한 정보공개 그리고 적극적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가 됐다.
인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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