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양식 벗어난 설문조사, 논란일 듯
개발방식을 수용방식으로 확정함에 따라 환지방식을 주장했던 토지소유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날 환지방식을 주장하는 토지소유자 92명은 토지소유주임을 입증하는 토지열람조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서류를 시 개발계획과에 제출했다.
시가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정했지만, 상당수 토지소유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데다, 심의과정에 허점이 노출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 4989㎡에 공동주택 3200여 세대를 건립하는 개발 사업이다. 당초 효성도시개발(주)이 추진하려했으나, 효성도시개발(주) 대표이사 등 관련자가 부산저축은행 비리사태와 관련해 470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 효성도시개발(주)의 주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효성도시개발(주)을 인수한 뒤 다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시 도시계획위의 결정이 11대 9로 가결될 만큼 처음부터 격론이 예상된 상황이었다.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혁재(정의당 연수지역위원장) 위원은 “시는 효성도시개발(주)이 엉터리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0% 넘는 주민이 사용ㆍ수용방식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조차 어기고 임의로 만든 설문지를 돌려 조사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토지소유주 167명 중 92명이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환지방식을 원한다고 시 개발계획과에 제출했다”며 “왜곡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가결된 개발계획(안)은 오히려 주민 갈등과 혼란만 더 부추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성도시개발사업지구 면적 43만 4989㎡ 중 24만 2267㎡(55.7%)를 효성도시개발(주)이 소유하고 있고, 국ㆍ공유지(5개 기관)가 9만 2665㎡(21.3%)이며, 민간 토지소유자 167명이 23.1%에 해당하는 10만 57㎡를 소유하고 있다.
환지방식 요구 9명에 불과한데, 민원 제기는 92명
여기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와 토지소유주의 과반 동의다. 시 도시계획위는 이날 시 개발계획과가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가 9명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자, 강제 수용방식을 결정했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보고는 허점이 많다. 시가 ‘환지방식을 주장한 토지소유주가 9명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시행사인 효성도시개발(주)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 기인한다. 이 설문조사는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양식을 채택하지 않은 엉터리인 데다, 토지소유주의 인감 날인도 받지 않았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도 매우 불명확하다. 전체 토지 중 효성도시개발(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55.7%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5개가 소유한 국ㆍ공유지는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다.
그렇다면 민간 토지소유자 167명이 가지고 있는 토지 중 일부가 효성도시개발(주)에 이전 돼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불명확하다. 효성도시개발(주)은 2010년 1월에 민간 소유 토지 중 일부를 3.3㎡당 300만~350만원에 매입했다. 그 땅이 55.7% 정도에 해당한다.
현재 남아 있는 토지소유자 167명 중 98명은 효성도시개발사업 측과 전혀 계약 맺은 적이 없는 이들이고, 30명은 신탁상태, 나머지는 40여명은 구 백영건설과 원진D&C와 계약을 맺은 이들이다. 98명 중 92명이 이번에 시에 환지방식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즉, 효성도시개발은 구 백영건설 등과 소유권 이전 협약을 맺었는데, 백영건설과 원진D&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아직 잔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효성도시개발에 이전 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시는 이번 결정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시 개발계획과는 “이번 결정은 사업방식과 구역지정 결정이지, 사업시행 인가가 아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소유주의 주장대로 소유주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구역지정만 마쳤을 뿐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조합장은 “환지방식을 수용한 사람이 9명이라고 했는데,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9명이 아니라 토지소유주 모두 환지방식을 원한다. 효성도시개발(주)에서 작성한 엉터리 설문조사를 근거로 수용방식으로 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다.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주의 신분증과 토지열람조사서를 제출했으니 시 개발계획과와 우리 조합이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며 “또 효성도시개발(주)은 전체 토지의 ‘3분의 2’도 소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허술함을 지적했던 이혁재 위원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고 나서 제3자에게 사업권한을 매각한다는 게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이다. 이는 낙후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높인다는 도시개발사업 취지와 안 맞는다. 결국 사업권한을 빨리 매각해 먹고 튀려다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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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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