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립 10년을 맞이하는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의 운영을 놓고 인천지역 문화ㆍ시민단체들과 재단의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사단법인 인천예술인총연합과 해반문화사랑회 등 단체 11개는 지난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인천시에 재단의 독립성ㆍ자율성ㆍ투명성과 시민참여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동시에 재단엔 직원 복무ㆍ인사ㆍ예산ㆍ회계집행ㆍ재산관리 등의 총체적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다음 날 해명자료를 내고 단체들의 성명 내용을 조목조목 해명ㆍ반박했다.

단체들, “감사 결과, 10년간 누적된 문제점들 드러나”

단체들은 재단에 대한 인천시의 종합감사 결과를 두고 “이는 민선5기 송영길 인천시장이 이사장을 맡았던 재단 3기(2011~2013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며 “3기 재단은 야권연대로 정권 창출에 기여한 폴리스트(Polist: Politics +Culture artist = 정치적 문화예술가)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인사발령을 하면서 내부 갈등이 불거졌고, 소수 인사에 의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대립했으며, 대표이사 선임과정의 불투명한 공모절차 등으로 재단이 지역문화예술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그동안 세 차례(2007ㆍ2009ㆍ2011년)의 감사를 받았으며, 최근 실시한 2013년 인천시 종합감사에선 조직ㆍ재정ㆍ인사와 함께 기금 관리ㆍ운영 관련 총13건의 부적정 처분을 받았다.

3기 재단 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재단은 기금 적립․운영과 관련해 기금 이자수입금 194억 9800만원의 99.5%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운영비로 사용했고, 적립기금을 적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13억 18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집행했다. 또한 한국근대문학관과 재단 신청사 건립 시 재단의 잉여금을 사용해 결과적으로 적립기금 약 55억원을 사용했다.

또한 재단 지정금융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결여, 인천AALA문학포럼 행사비 낭비, 한국근대문학관과 청사 부지 매입 시 불필요한 감정평가와 근거 없는 부동산 중개수수료(770만원) 지급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재단 대표이사의 승인 아래 해마다 인사지침을 변경해 승진을 결정한 점, 보육수당 중복 지급과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도 드러났다. 이밖에 소방공사 업무 추진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 지급, 수의계약 관련업무 운영 부적성, 미술품 대여사업 관리 소홀도 드러났다. 이를 소홀하게 지도ㆍ감독한 책임으로 인천시 문화예술과장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를 두고 단체들은 “그동안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던 재단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결과이고, 설립 10년을 맞이하는 재단이 누적해온 문제”라며 인천시와 재단의 입장 표명과 함께 재단 정관과 규정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재단을 개혁하기 위한 대시민 토론회’ 개최도 요구했다.

재단, “총체적 부실집단인 것처럼 표현한 건 유감”

이에 대해 재단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들을 처리해왔고 또 앞으로도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한 뒤, 단체들의 성명이 재단을 개혁의지가 없는 총체적 부실집단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점은 재단뿐 아니라 인천지역 문화 발전을 모색하는 데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는 비민주적 언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명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재단은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야권연대로 정권 창출에 기여한 폴리스트의 직원 채용과 인사발령’ 주장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단 설립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 인사에 의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의사 결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그 소수 인사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재단은 몇몇 소수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표이사 선임절차는 10년간 동일하게 운영돼왔고 관련규정을 명확히 준수해 시행해왔다”며 “만일 대표이사 선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시민ㆍ예술인ㆍ전문가ㆍ인천시 등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할 것이고, 이에 따른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 운용과 관련해선 “재단의 예산구조는 기금 이자수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경상운영비를 충당하고 시 보조금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라며 “이자수익금의 운영비 전출 자체가 마치 문제인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만,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다음해 목적사업 또는 기금으로 편성할 수 있음에도 수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을 근대문학관과 재단 청사 건립에 사용하긴 했다”며 “그러나 이는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청사 건립 등을 위해 별도의 출연금 편성을 요청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방만한 예산 사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안 발생 당시 시정 조치된 사항이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계속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대문학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경매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들”이라며 “종합감사 처분 요구에 따라 환수조치 등이 이미 처리됐거나 처리 중”이라고 했다.

이밖에 “재단은 1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이미 내부적으로 중장기발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운영함으로써 그 결과를 상반기 중 지역사회와 소통해 최종 정리하고 이를 4기 대표이사 체제에서 적용해나갈 예정이고 그 수행의지를 지난해 말 지역 자문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이러한 해명 자료에 대해 공동 성명에 참여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문화관광위원회)의 최혜자 사무국장은 “재단에 대한 네 차례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비슷했다. 재단이 지적 사항을 얼마만큼 조치하고 이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성명을 냈다”고 한 뒤 “재단의 해명 자료를 보면,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감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 조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명을 낸 단체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번 주 초에 재단의 해명 자료를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